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규제 변화 없이 비트코인 ETF는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정부가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국내에서 어떤 비트코인 ETF도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그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언론매체 노컷뉴스에 따르면 그는 “주의”가 요구된다고 몇 차례 말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규제 변화 없이 비트코인 ETF는 없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자신이 “가상자산과 관련해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 중 하나”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빠르게 보도됐다. 또한 “보다 신중한 분들도 계신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규제당국이 암호화폐 관련 금융상품을 승인하려면 특정 규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되려면 가상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지 시스템이 마련돼야 [국내에서] 현물 ETF 시장이 열릴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월 미국 규제 당국의 획기적인 조치 이후 비트코인 ETF 승인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중순 익명의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날 때까지 새로운 암호화폐 관련 규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번 한국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0일이다.
암호화폐 규제, 전면 개편?
관계자들은 또한 선거 후에 암호화폐 규제 ‘전면 개편’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한편 전면 개편이 단일 정당에 의해 행해질 가능성이 제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선거에서 친암호화폐 공약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는 오래된 ‘국내 암호화폐 발행 금지법’ 개정 등 암호화폐 관련 공약 이행에 실패했다.
한편 이 원장은 규제 당국이 특히 비트코인 ETF 승인과 관련해 현행 자본시장법상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비록 자신의 임기 내에 비트코인 ETF 승인은 없을 것 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다소 어렵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지금 단계에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되 현 자본시장법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입법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하면서 정책적인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South Korean stocks are undervalued compared to many of their peers. Now the government is trying to fix the "Korea Discount" by making company boards more accountable to shareholders https://t.co/jJWBb8x1rP
— Bloomberg (@business) March 6, 202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가상자산 가격 조작, 다음 국회에서 논의 필요”
이 원장은 암호화폐 규제가 앞으로 알트코인 가격 조작 근절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몇 년간 세간의 이목을 끈 몇몇 알트코인 관련 사건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한 바 있다.
사건들에는 빗썸과 같은 대형 거래소뿐만 아니라 소규모 거래소의 코인 조작 혐의까지 다양하다. 현재 진행 중인 테라 관련 재판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가격 조작, 빼돌리기, 해킹 등을 제도적으로 지금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이런 것들이 마련돼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금융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가상자산 관련 2차 입법 논의가 다음 국회에서 필요하다”
이 원장은 ‘다음 국회’, 즉 선거 이후의 국회가 암호화폐 규제 입법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Election 2024] How will general election outcome play out for Yoon?https://t.co/4epCw9jIL4
— The Korea Herald 코리아헤럴드 (@TheKoreaHerald) March 4, 2024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4월 말부터 암호화폐 산업 규제 및 암호화폐 ETF 승인 관련 사안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함께 읽을 만한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