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암호화폐 세금 공제 한도 완화 등 공약 철회
국민의힘이 암호화폐 규제 완화 공약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예정되어있던 공약에는 국내 현물 비트코인 ETF 거래 허용 등의 정책이 포함되었다.
조선비즈 기사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이 정책 우선 순위에서 가장자산을 제외해 규제 완화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종전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이 이끄는 여당은 4월 총선 전에 암호화폐 관련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는 현재 지도부가 지역구 공천 및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들어갈 인사 선정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3월부터 각 지역구의 선거 운동이 우선시될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암호화폐 공약이 발표될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여당, 디지털 자산 규제에 관한 충분한 정책 조율에 실패
암호화폐 공약을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정부, 금융 당국과 충분한 정책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도부의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준비한 공약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 및 발행 계획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투자 위험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시각을 고수하고 있다. 미 SEC는 지난달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상품의 투자 및 발행을 금지했으며 자본시장법 규정 기초자산에서 가상자산이 제외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여당은 이외에도 2년 동안 암호화폐 과세를 유예하고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계획도 고려했다. 그러나 관련 부서와의 불충분한 논의 및 잠재적 손실에 대한 우려, 특히나 법인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 공약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당은 내부 관계자 중 가상자산 관련 부정행위 혹은 의혹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도 비트코인 ETF 허용 추진 공약 내세워
종전에 공개된 더불어민주당의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허용 및 가상자산 매매수익 공제 한도 완화 등의 계획을 포함했다.
사실, 국민의힘이 준비했던 공약이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공약과 비슷했던 점도 공약 철회에 기여했다.
보도에 의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약의 신선함이 부족해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국내 경찰은 계속해서 가상화폐 관련 마약 거래와의 “전쟁”을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452명을 검거했다. 보도에 의하면 경찰은 이번주 세 명의 마약 판매업자를 구속했다. 또한 445명의 투약자 및 4명의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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