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이용 마약류 거래 혐의로 국내 452명 검거

Tim A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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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찰청이 가상화폐 기반 마약 거래에 대한 “전쟁”을 이어가며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452명을 검거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마약류 판매자 3명을 구속했다. 이외에 매수, 투약자 445명,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 운영자 4명을 입건했다.

국내 경찰, 가상화폐 관련 마약 범죄와의 싸움 중


경찰은 2018년부터 2023년 말까지 이어진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내 정치인들은 젊은 층의 가상화폐 관련 마약 거래가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경찰측에 의하면 검거된 매수자, 투약자 중 90%가 20세에서 39세 사이였으며 10대 청소년도 5명이나 검거되었다.

그동안 전국의 경찰 수사팀이 가상화폐 마약 거래 관련 피의자를 체포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마약 관련 조직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가상화폐 거래 대행소를 폐쇄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 대변인은 피의자 중 재범자가 총 146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60%의 거래가 대마 거래였다.

23%의 거래는 필로폰이었으며 이외에도 엑스터시, 합성 대마, 케타민 등이 거래되었다.

10대 피의자들은 인터넷 방송이나 게시물에서 판매자를 찾을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크립토뉴스 조사 결과 X(전 트위터) 및 텔레그램 채널에서 마약류를 “전국”으로 배송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국어 광고를 다수 찾을 수 있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마약류 일부의 사진을 공개했다.

압수 마약류
출처: 서울경찰청

경찰, 가상자산 모니터링이 피의자 검거에 도움


남성신 서울경찰 마약범죄수사1계장은 2월 29일 브리핑을 진행했다.

남계장은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모니터링 도구를 통해 용의자를 식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도자 지갑주소로 매수자들이 전송한 가상자산을 비교한 결과 무더기로 검거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크웹이나 특정 SNS를 이용하면 익명성이 보장되고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풍부한 수사 경험이 있는 전문 수사 인력이 마약사범을 상시 단속하고 있어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 검거될 수밖에 없다.”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 운영자 4명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모든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허가를 받아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해야 한다.

현재까지 다섯 곳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만 원화 거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들은 닥사(DAXA)라고 부르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는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를 제재하기 위해 지난해 규제 당국과 힘을 합쳤다.

대구 경찰청은 2023년 11월에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마약 거래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 과정에서 48명의 피의자를 체포했다고 전했다. 이 중에서 44명은 “해외 마약 판매 조직”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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