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청년 시대 표심 잡기 위해 앞다투어 가상자산 공약 발표하는 여야
총선까지 3주가 앞둔 시점에서 여야 모두 주요 투표층이 된 가상자산 투자자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중앙 데일리 보도에 의하면, 여야 모두 가상자산 시장의 인기가 급증하며 가상자산 관련 공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국내 코인 투자자의 입김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상승하며 국내 투자자의 관심이 다시 쏠리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9,782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기록한 사상 최고가 1억 500만원에 비해서는 하락한 가격이지만, 올해 초에 비해서는 여전히 60% 이상 올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상자산 공약 발표한 여야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으나 사뭇 다른 접근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월요일에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 등이 포함된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본래 250만원을 넘는 투자소득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정책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기로 결정되었지만, 지금까지 두 차례 연기되었다.
국민의힘은 이외에도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법률 제정, 투자자 보호와 업계 감시 등을 위한 ‘가상자산 전담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또한 거래소 표준 공시제도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에 관해 더욱 진보적인 입장에서 공약을 제안했다.
2월에 민주당은 암호화폐 현물 ETF의 발행, 상장, 거래를 허용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게다가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민주당은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이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논란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아직 공약의 상세한 내용은 조정될 여지가 남아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약속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가능해질까?
이번 달 초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에 관해 공론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규제 기관 사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과 같이 가상자산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이들도 있지만, 신중한 이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로써 국내 투자자는 현물 비트코인 ETF에 투자할 수 없다.
지난 1월 금융 당국은 비트코인 선물 ETF의 거래를 제도화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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