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쿠코인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Joel F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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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uCoin

미국 법무부(DoJ)가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과 쿠코인 공동창업자 춘 간(Chun Gan)과 커 탕(Ke Tang) 2명을 불법 거래소 운영 및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DoJ는 쿠코인과 천 간 그리고 커 탕에 대해 은행비밀보호법 위반과 무면허 송금업자 영업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쿠코인이 2023년까지 신원 검증(KYC) 또는 자금세탁방지 통제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통제 장치의 부재로 90억 달러 이상에 육박하는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했다.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도 쿠코인에 대해 상품거래법을 여러 차례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CFTC는 벌금과 거래 금지를, DoJ는 몰수와 형사 처벌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검사 데미안 윌리엄스는 쿠코인이 “상당수의 미국 사용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정책조차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쿠코인이 50억 달러 이상을 수취했고 40억 달러 가량이 범죄 자금으로 전송되는 등 불법 자금세탁의 피난처로 활용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CFTC, ETH가 상품이라는 SEC 주장 반격


지난 화요일 DoJ와 CFTC가 쿠코인에 대한 조치는 미국 규제 당국이 바이낸스에 대해 유사한 혐의에 대해 합의한 지 얼마안 된 시점에서 발생한 일이다.

쿠코인과의 소송에서 CFTC는 다시 한 번 이더리움에 대한 규제적 권한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CFTC는 “관련 기간 동안 쿠코인은 비트코인(BTC), 에테르(ETH), 라이트코인(LTC) 등 상품인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매매를 권유하고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은 이더리움 가격에 단기적 영향을 미쳤다.

ETH는 지난 주 3,000달러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그 이후 3,500달러 이상으로 회복되었다.

이는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회수한 광범위한 암호화폐 시장 랠리에 의해 촉진되었다. 이밖에도 블랙록이 자산 토큰화에 처음으로 진출한 것도 ETH의 회복을 도왔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이더리움상에 처음으로 실물 자산 토큰화(RWA) 코인에 투자하는 BUILD 상품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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