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용 시스템을 메타버스로”… 새로운 디지털 신분증을 제안한 중국

David Pok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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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펙셀스

새로운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더 큰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통적인 신용 시스템을 메타버스로 이전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폴리티코(Politico) 기사에 따르면, 국가의 통신 업체인 차이나 모빌(China Mobile)이 이전 제안을 했고, 이는 메타버스의 시민들을 위한 “디지털 아이덴티티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흥 기술을 통제하는 정책에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은 유엔 전기통신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문가들에게 제안서를 제출했다.

중국은 “가상 세계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할 수 있게 사람의 사회적인 특성과 자연의 특성을 융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아이덴티티 시스템을 통해 사람의 이름, 출생, 직업 그리고 얼굴의 생김새와 같은 특성을 등록해 국가 데이터에 저장할 수 있게 하려 한다.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의 메타버스 소셜 크레딧 제도는 가상 세계에서의 범죄 활동을 단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메타버스에 혼란을 일으키는’ 사용자를 추적해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통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이 새로 제출한 정책 관련해서 서방 전문가들은 우려를 제기했고, 이대로면 메타버스가 “정부가 통제하는 인터넷으로 변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브뤼셀 싱크탱크 프렌즈 오브 유럽의 선임 연구원인 크리스 크레미다스 코트니(Chris Kremidas-Courtney)는 이 제안은 중국의 사회적 신용 시스템과 다를 게 없다며, 많은 분석가들의 견해에 동의했다.

통합 디지털 정체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셜 미디어와 직업 같은 사회적 특성을 포함해 사람마다 고유 디지털 ID를 제공하는 것은 중국의 사회적 신용 시스템과 매우 유사하다.”

ITU 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중국

수년간 중국은 ITU의 방향을 통제하려 했고, 국제 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중국이 미국과 유럽보다 더 많은 제안서를 ITU에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을 통제해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ITU는 유엔 기구로부터 전 세계 디지털 통신 구조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부터 지식인, 비학문, 빅테크 종사자를 위한 협의 포럼인 메타버스 그룹을 출시했다. 이에 따라 ITU는 가상 세계를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맷 시핸(Matt Sheehan)은 중국이 의식적으로 ITU의 정책에 영향을 주려 하고 있다면서, 기관에 가장 큰 피해를 준 국가가 중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고위급 인사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악의적인 제안을 쏟아붓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기술 회사들은 더 이상 ITU 표준에 관심 두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크레미다스 코트니에 따르면, 중국은 ITU의 새로운 표준을 재정의하기 위해 “장기적인 게임”을 하고 있다.

오랜 시간 끝에 차이나 모빌이 제안한 크레딧 제도가 7월 5일 제네바 회의에서 투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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