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바이낸스US와의 법적 소송에서 문건 공개 – 최신 소식
출처: 픽사베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US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몇 개의 기밀 문서를 공개하게 되었다.
이번 문서 공개는 SEC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소송의 양측 당사자의 동의 하에 진행된다. 이번 소식은 SEC의 암호화폐 규제 및 바이낸스에 대한 대응을 한 발 더 진전시킨다.
바이낸스US와 SEC, 문서 공개 합의
오늘 컬럼비아 지방법원 치안판사 지아 파루키(Zia Faruqui)가 SEC의 문서 공개 요청을 승인하며 SEC와 바이낸스US 간 소송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해당 문서는 “강제 요청서”와 “바이낸스US의 보호 명령 요청서” 등을 포함한 문서에 적용된다.
양측은 지난달 SEC가 제출한 다수의 문서를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 치안판사 지우 파루키 지도하에 다음 심리는 9월 18일(현지 기준)에 진행된다.
파루키 판사의 공개 명령에는 19개의 봉인된 문서와 9개의 부분 봉인 문서 및 민감 정보 삭제 문서가 포함된다. 바이낸스US나 해당 문서의 비밀성을 주장할 제3자는 7일 동안 공개를 반박할 수 있다. 이후 SEC는 해당 주장에 답변하는 데 7일이 주어진다.
논의되고 있는 문서는 8월 28일에 제출되었으며 미국 법무부의 바이낸스 수사와의 연결 가능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다. 부분적으로 봉인된 문서는 총 117쪽으로 구성되었으며 바이낸스US 내부 소통과 이메일, SEC 법원 제출 문서 등이 포함된다.
해결되지 않은 질문과 계속되는 수사
바이낸스US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든 기밀 문서가 공개 명령 대상에 오르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바이낸스US의 홀딩 회사 BAM이 9월 11일에 제출한 명령 제안서는 공개 명령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명령 제안서와 SEC의 반박 문서를 포함한 8개의 증거는 봉인된 채 유지된다.
바이낸스US와 광범위한 바이낸스 계열사, CEO 창펑자오 등에 관한 SEC의 최초 기소장은 6월에 제출되었다. 핵심 논점은 미등록 증권 판매를 비롯한 의심스러운 행위에 관한 주장과 연관된다. 8월에 바이낸스US는 SEC에 대한 보호 명령을 요청했다.
SEC가 문서를 공개하기로 한 움직임은 바이낸스US 소송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지만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당국의 입장에 관한 질문도 제기하고 있다. 가상화폐 기술 수용과 시장 일관성 사이 균형을 유지를 위한 노력은 규제 당국이 계속 집중하고 있는 분야이다.
SEC가 바이낸스에 취하는 행동은 앞으로 미국에서 가상 자산이 규제되는 방식을 정의하게 돌 수 있으며 가상화폐 회사들이 미국 규제에 접근할 때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양측이 법적 분쟁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커뮤니티도 모든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이번 소식이 모든 해답을 제공하지는 않겠지만, SEC와 바이낸스US 소송에 관한 더욱 명확한 시야는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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