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금융당국 “글로벌 디파이 규제 필요할 것”
최근 프랑스의 금융감독원(AMF)은 탈중앙화된 금융(DeFi) 시스템에 관련해서 국제적인 통제와 투명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디파이 규제 관련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표현했다.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서도 사용자가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하고, 동시에 새로운 분야에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월요일, AMF는 디파이 관련 논문을 통해 프랑스 금융감독원의 입장과 관점을 설명했다. 발표를 통해 금융당국은 디파이에 대한 정의를 제공했고, 지금까지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암호화폐 생태계에 기본적인 개요와 추세에 관련해 설명했다.
이 논문은 또한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관련 법을 만들기 전에 조금 더 포괄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준다. 특히 분산된 거래 프로토콜과 거버넌스 관련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논문에서 제시된 AMF의 입장은 “장기적으로 분산 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균형 잡힌 규제 프레임워크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논문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려 한다고 전했다.
프랑스의 건전성 감독청 Autorité de Control Pruditiel et de Lésolution(ACPR)은 직접 디파이 관련 규제를 계획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AMF에 따르면, 암호화폐 규제는 국제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국경을 초월한 특성과 디파이 활동의 넓은 범위 때문에 규제는 각 나라에서만 따로 설정하는 것이 아닌, 글로벌하게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AMF는 글로벌한 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사람들의 많은 기대를 받았던 암호화폐자산 시장 규제 MiCA도 곧 유럽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디파이 관련 개발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규제가 필요한 영역을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미 IOSCO49와 FSB50과 같은 국제기관을 통해 디파이의 규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앞으로 다가오는 시기가 실제 디파이 생태계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디파이는 아래와 같은 중요한 도전과제를 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투명하고 안전한 방법의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생태계를 성장시키고 혁신을 장려하는 사회
• 적절한 수준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규제
디파이 서비스는 파괴적 혁신에 익숙하다
AMF 발표에 따르면 블록체인은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기존 경제가 구축한 기술 인프라에 도전한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된 디파이 또한 “이러한 파괴적 혁신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AMF는 디파이의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인해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테라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아직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제대로 된 프로토콜을 운영할 만한 규칙이 부족하고, 탄탄한 프레임워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디파이 시스템은 사람들끼리 더 나은 금융 정보를 나눌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규칙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 당국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디파이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지만 한 분야로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규제 당국이 법을 만들 때는 디파이 활동과 거버넌스 모델의 혁신성을 잘 고려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위험을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AMF 논문에 표현된 내용은 공식적인 규제가 아니며, 사회의 피드백을 받기 위해 9월 30일까지 응답자들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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