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 표결 임박…가상화폐 규제 기대감 높아

Sungha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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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어도비스탁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미카(MiCA)’는 다음주 화요일 혹은 수요일에 유럽연합 의회에서 최종 토론 후 하루 뒤에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법안은 가상화폐 산업의 다양한 사안을 다루며 가상 자산 발행사 및 가상 자산 서비스 공급사(CASPs) 등 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규제 법안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수탁사, 투자 자문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및 기타 유럽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포함된다. 

MiCA 관련 회의는 유럽연합 의회의 다음주 일정 초안을 통해 공개되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회의는 화요일로 예정되었지만,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내부자가 회의가 하루 연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7월부터 시행 예정

유럽연합 의회에서 법안이 찬성 표결된다면 올해 7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주요 규제의 경우 12개월 혹은 18개월 후부터 적용될 수 있다. 

법안의 초안은 이미 지난해 7월에  완성되었지만 20개 이상 언어로 번역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그동안 표결이 연기되었다. 

MiCA 법안의 지지자에 따르면, 새로운 법은 기업의 운영에 대한 분명한 규제를 제공해 유럽에 가상화폐 기업이 활동할 무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암호화폐 산업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가상화폐 기업이 사업 운영 지역을 선택할 때 규제 명확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신규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 중 이제는 파산한 가상화폐 중심 은행 실버게이트의 이사회 회원 레베카 레티그(Rebecca Rettig)는 트위터에 “(EU의 새로운 규제가) 가상화폐 산업에 명확성을 제공한다”라고 언급하며 “아직 갈 길은 멀다”라고 하였다. 

MiCA는 가상 자산 시장(Markets in Crypto Assets)의 줄임말로 유럽연합 내 가상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이다. 

법안은 지난해 EU 정상회의의 표결이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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