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상화폐 사기범, 징역 7년 선고 받아

국내 가상화폐 사기범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와 세계 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이 피해자로부터 30억 원을 가로챈 익명의 3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지인 혹은 모바일 채팅 앱으로 알게 된 30명의 투자자를 속였다. 그는 피해자에게 지갑으로 가상화폐를 입금하도록 설득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단기간”에 상당한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곧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투자자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 것을 종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벌고 있으며 손실금을 만회해주겠다.”

그러나 검찰측에 따르면 A씨는 이미 피해자의 가상 자산을 투자해 큰 손실을 입은 상태였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A씨는 추가 대출을 받아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다. 

법원은 A씨가 ”약속된 수익 등을 지급할 능력과 의지 모두 없다“라고 결론내렸다. 

한국에서 채팅 앱은 가상화폐 사기꾼들의 사냥터가 되고 있다. 그들은 카카오톡과 같은 플랫폼에서 “가상화폐 투자 스터디그룹”을 개설하거나 기존의 방에 잠입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에 접근했다. 

A씨가 가로챈 가상 자산은 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피해자를 보상할 어떠한 수단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 등에 비춰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한국: 가상화폐 사기 범죄 증가세?

수원은 서울 외곽의 주요 도시로 비공식적으로 서울의 기술 산업 중심지이다. 수원은 삼성 전자 등 주요 IT 대기업 본사가 위치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상화폐 사기 관련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달 초에 한 70세 남성은 가상화폐 기반 로맨스 스탬 사기 공모 혐의로 수원지법에 의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올해 5월에는 암호화폐 기반 “가상 패션 아이템”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한 대표와 부대표를 기소하기도 했다. 두 임원은 대략 435명의 피해자로부터 4,39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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