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탈세 방지를 위해 가상 자산 추적 시스템 구축할 계획
국세청은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세금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추적 시스템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국내 자산을 감독하기 위해 복잡한 시스템 개발을 맡을 GTIC 컨설팅 회사를 선정했다고 디지털데일리가 월요일 보도했다. 시스템은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정은 2월 말에 내려졌으며, 약 4개월 동안 컨설팅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승인된 이후 가상 자산 투자가 급증하면서, 각국 정부는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세금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시스템으로 자금 세탁과 같은 불법 활동을 감시하여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한국이 추적 서비스 출시를 결정한 것은 비트코인이 금요일 70,000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상승세는 대부분 미국 기반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투자 증가 때문이었다. 또한 4월에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 이벤트와 글로벌 이자율의 감소에 대한 기대가 상승세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세금 허점 메우기 위한 국내 전략
이번 조치는 가상 자산 거래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된 데이터를 모니터링해야 필요성이 증가해 진행됐다. 컨설팅 단계를 거친 후, 시스템 건설을 위한 제안서가 발표됐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시스템은 2025년까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법과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가상 자산 사업체들은 거래 세부 사항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았다.
하지만 분석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국세청은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탈세를 방지하고 공정한 세금을 보장하려 한다.
가상 자산 서비스에 대한 KYC 요구사항
국가는 암호화폐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법을 시행하며, 디지털 자산 규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 신원 확인(KYC) 시스템을 강화하고, 한국 금융 당국에 등록하며, 기업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고객에게 실명 계좌를 제공하며, 더욱 엄격한 AML/KYC 절차를 집행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 당국은 국내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의 승인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