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의 규제 압박 지속되며 비트렉스(Bittrex) 벌금 2,400만 달러 합의

Joel F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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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어도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법 집행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면서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Bittrex)가 가장 최근에 타격을 입었다. 

SEC는 4월에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비트렉스를 기소했으며 이제 비트렉스가 SEC에 2,4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법원에 제출된 합의 서류에 따르면 비트렉스는 SEC의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 

비트렉스는 장부에 자기자본 5억 달러, 부채 10억 달러를 지닌 채 지난 5월에 챕터 11에 따른 파산 신청을 했다. 

비트렉스, SEC 집행 강화에 따른 가장 최근의 희생양

비트렉스는 미등록 증권 판매로 SEC의 공격 대상이 된 미국 기반의 수많은 거래소 및 암호화폐 기업 중 하나이다. 

유사하게 크라켄은 2023년 초 SEC와 합의하며 가상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고 3,0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팍소스는 BUSD가 미등록 증권이라는 SEC의 사냥에 따라 바이낸스USD 발행을 강제 중단하게 되었다. 

SEC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미등록 증권 거래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했다. 바이낸스의 경우 여기에 고객 자금 오용, 관리 미흡 등의 혐의도 추가되었다. 

SEC의 태도는 지난해 테라 생태계와 FTX 등 유명 가상화폐 기업이 잇따라 파산하면서 더욱 강경해졌다. 

FTX는 미국의 여러 정치인과 규제기관의 비위를 맞춘 것으로 유명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SEC와 더 넓게는 미국 정부가 전 FTX CEO 샘 뱅크먼-프리드에 “사기”당한 것을 두고 가상화폐 산업에 복수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SEC 겐슬러, ‘비트코인 외에는 모두 증권’

SEC 의장 개리 겐슬러(Gary Gensler)는 공개적으로 비트코인 외 모든 증권을 가상화폐로 본다고 표현한 바 있다. 

SEC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한 기소장에서 BNB, BUD,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파일코인(FIL), 코스모스(ATOM), 더샌드박스(SAND), 디센틀럴랜드(MANA), 엑시인피니티 샤드(AXS), 코티 네트워크(COTI) 등을 비롯한 수십 개의 코인을 모두 증권이라 주장했다. 

SEC는 XRP도 미등록 증권이라 주장하며 2020년 12월부터 리플사와 법적 분쟁을 벌였다. 최근 법원 판결이 나오며 리플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듯 보이기도 했다. 

SEC로 저해되는 혁신, 의회에서는 도움의 기미 안 보여

비판가들은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SEC의 공격적 태도가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망한 산업이 아랍에미리트나 영국 등 친화적 관할권으로 옮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의회 역시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미 달러 페깅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싶은 기관을 위한 공화당 지지 법안이 최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House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을 통과해 곧 투표가 임박했다. 하지만 양당간의 합의가 부족해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보인다. 

공화당 의원 신시사 루미스(Cynthia Lummis)와 민주당 커스틴 길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의 노력으로 작업 중인 광범위한 가상화폐 법안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2024, 암호화폐 규제에 중요한 해 될 수 있어

2024년은 미국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중요한 한 해가 될 수 있다. 

의회가 드디어 가상화폐 법안을 통과하는 해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와 SEC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 

SEC는 또한 블랙록과 뱅가드 등 월가의 대가가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지 결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위원회는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거절했지만, 블랙록 등 대형 금융 기관을 일반적으로 거절하지 않았을 뿐더러, ETF 신청서에 시장 감시 메커니즘 등을 제안했기에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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