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법원 명령에 대한 SEC의 ’회피적 답변’ 비판

Lloyd 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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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어도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연방 법원의 질의에 대해 회피적 답변을 제출하여 코인베이스 임원으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있다. 

거래소의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루웰(Paul Grewal)은 일련의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SEC의 행동을 비판했다. 

그루웰은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에서 발부한 6월 6일 명령에 대한 SEC의 답변에 대해 항의할 기한이 이번주까지였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 기관이 연방 법원의 직접적 질문을 거절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하지만 SEC의 회피적 답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

코인베이스, 법원 명령에 대한 SEC의 회피적 태도 맹비난

코인베이스의 요청서에 따르면, 이제 거래소는 직무 집행 영장(mandamus)를 요청하고 있다. 직무 집행 영장이란, 상급 법원이 정부 기관에 대해 발부하는 법원 명령으로 기관이 특정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하며 법적으로 직무 수행 의무를 지운다. 

간단히 말해, 코인베이스는 이제 연방 판사가 SEC로 하여금 가상화폐 산업을 위한 규제와 표준을 세우도록 강요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는 코인베이스가 지난해에 제출한 입법 청원서의 주제이기도 하다. SEC는 해당 청원서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루웰은 SEC가 청원서에 관해 일을 수행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SEC는 청원서를 받았음을 알리지도 않았으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지에 대한 답변도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SEC가 청원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루웰은 이에 대해 이제 추가적 지연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전했다. 

코인베이스는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며 법원이 SEC에게 직무를 일일이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그는 거래소가 ”예정된” 임직원의 “추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거래소의 청원에 대해 정확히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적합한 보고서만 원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코인베이스는 60일 이내에 답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만약 SEC가 해당 기간 안에 처리하지 못한다면, 거래소에서 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루웰은 마무리 지으며 코인베이스와 거래소의 임원진은 법원의 심사 숙고에 감사한다고 발언했다. 

미국 SEC의 의도가 무엇일까?

SEC가 청원서에는 단 한 번도 답변하지 않았지만, 이번 달 초에 거래소를 제소할 시간은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고소장에서 위원회는 코인베이스가 거래소, 청산업체, 브로커로써 필요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고객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SEC는 또한 코인베이스가 플랫폼에서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거래소에 대한 SEC의 기소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기관에게 코인베이스 청원서에 답변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SEC는 이러한 명령조차 무시하며 그대신 애매모호한 답변만 제공했다. 

코인베이스는 추가적으로 위원회의 행동에 관해 언급하며 SEC가 ”인지 부조화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준다”라고 전했다. 

거래소의 주장에 따르면, SEC는 존재하지 않는 규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현 SEC 의장 개리 겐슬러(Gary Gensler)는 규제가 존재하며 꽤나 명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SEC는 코인베이스의 규제 요청을 거절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 시점에서, SEC가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 기관은 규제가 이미 존재한다고 주장했다가, 법원에서 규제 요청을 거부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SEC는 법원의 직접적 명령을 무시하면서 동시에 수년 간 평화롭게 공존했던 코인베이스를 단속하려고 한다.

겐슬러는 SEC가 “도울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지만,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서는 미국에서 가상화폐 산업을 파괴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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