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가상화폐 공약 내거는 여야, 비트코인 ETF 거래 허용 겨냥

총선을 앞둔 지금, 여야가 국내 활성화된 암호화폐 시장을 사용해 표심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암호화폐 관련 공약을 준비했다. 국민의힘은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기로 약속하며 유권자에게 암호화폐 시장이 가진 중요성을 인지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ETF 거래 허용에 초점을 두었으며, 특히나 미국의 현물 비트코인 ETF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가능해질까?

더불어민주당 최환석 정책위 전문위원은 이번 총선 정책이 국내 및 해외 ETF를 모두 아우르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직접 투자가 화두로 떠오른 것은 1월에 미국이 해당 상품을 본격적으로 출시하면서부터다. 해당 ETF 상품은 전 세계적으로 약 570억 달러의 자본금을 끌어들였다. 

국내의 경우, 규제 당국이 해당 상품의 거래가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혼란을 야기하고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은 직접적으로 이 사안을 다루지 않지만, 대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예정된 2025년 이후로 연기할 것을 약속했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유명하며, 특히나 비트코인을 넘어서 다양한 알트코인 마켓이 활성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거래량이 가장 큰 축에 속한다. 

지난 달 국내 투자자들은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주식을 2억 달러 어치 구매했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비트코인을 다량 보유한 대표적 미국 상장 기업이다. 국내 거래가 허용된 미국 가상자산 선물 ETF에 대한 관심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도 코인하는 시대

흥미롭게도, 총선 후보들도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마자의 재산신고서를 분석한 연합 뉴스 보도에 따르면 약 7%의 후보자가 직접 디지털 자산을 보유했다. 

암호화폐 시장은 위험성이 큰 투자 자산으로 여겨지지만 최근 시세가 급등하며 과거의 실패가 가리워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7월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며 여야 모두 가상자산 법제화를 통한 제도권 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거래소의 코인 상장 절차도 더욱 까다로워질 예정으로, 해킹된 이력이 있는 프로젝트의 상장이 차단된다. 

가상자산기본법도 제정될 예정이다. 이번 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에 공개될 예정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에는 해킹 이력 혹은 보안 사태가 발생한 자산의 경우 사태의 원인이 충분히 분석되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는 한 상장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게다가 해외 암호화폐가 상장되려면 국내 이용에 적합한 백서나 기술 매뉴얼이 필요하다. 단, 2년 이상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된 가상자산의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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