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로 빚에 시달리는 한국 청년들
새로운 자료에 의하면 한국 청년들 사이에서 암호화폐 투자로 파산하여 회생법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늘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회생법원은 ‘2023년 개인회생·파산사건 통계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3 회계연도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이뤄진 사건이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암호화폐 및 주식 투자를 20~29세의 개인회생 신청 비율 증가 원인으로 분석했다.
한국 청년들, 미성숙한 암호화폐 투자?
서울회생법원은 매년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 통계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에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한 개인은 1만9,379명으로 전년의 1만4,826명보다 늘었다.
한국에서 회생제도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개인이 법원이 부여한 채무 상환 계획을 고수하기로 동의하면 법적 파산을 피할 수 있는 제도다.
만약 상환 계획을 지키지 않을 시 법원은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몇 년간 20대의 개인회생 신청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상반기 회생 신청자 중 20~29세가 10.3%로 가장 많았다. 2021년 하반기에는 11%로, 2022년 상반기에는 13.8%로 증가했다.
이 수치는 2022년 하반기에는 16.6%, 2023년 상반기에는 16.8%, 그리고 2023년 하반기에는 17%까지 상승하였다.
법원은 이 같은 상승세는 “암호화폐와 주식 등 20대의 경제활동 영역이이 확대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법원, 암호화폐 투자에 몰린 청년들
서울회생법원은 2023년 10월에 유사한 주장을 한 바 있다:
“젊은 층의 [파산]증가는 암호화폐와 주식시장 투자 등 경제활동 영역의 성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중은 한국 청년들의 무모한 투자 원인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높은 실업률을 지목했다.
Housing prices force 1.74 mil. residents to leave Seoul since 2014https://t.co/BoK79xR85q
— The Korea Times (@koreatimescokr) February 6, 2024
일각에서는 청년들의 유일한 경제적 희망이 암호화폐와 해외 주식 시장에 있다고 말한다. 동시에 여러 금융 자문가들은 암호화폐 투자가 젊은 한국인들에게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올해 초 서울회생법원 이석준 판사는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규제의 부재 때문에 법원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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