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SEC 패소에 대한 리플 최고법률책임자 의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의 패소가 지속되면서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리플의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 최고법률책임자(CFO)는 우려를 표명했다.
알데로티는 X(이전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 특히 게리 겐슬러 SEC장 재임 기간에 이런 추세는 우려된다고 전했다.
알데로티는 이러한 패소들이 “매우 우려된다”며, SEC가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권한 남용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겐슬러의 집권 이후 SEC가 법적 의무 외의 분야에 간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Another day and another Court finds that the SEC again acted arbitrarily and capriciously. Is anyone else concerned about this very troubling pattern of the SEC flouting any faithful allegiance to law under Mr. Gensler? https://t.co/5bUgSBUOI8
— Stuart Alderoty (@s_alderoty) November 1, 2023
알데로티의 발언은 10월 31일 제5순회 연방항소법원의 제리 E. 스미스 판사가 읽은 판결에서 SEC의 자사주 매입 규정이 수정이 필요하다는 최근의 보도에 의해 촉발되었다.
스미스 판사와 그의 동료 판사 히긴슨과 사우스윅은 SEC의 자사주 매입 규정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적절한 비용 편익 분석을 수행하지 않은 자의적인 규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SEC 공시요건이 수정헌법 제1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시하면서 SEC의 항변 기회를 박탈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사주 매입 규정에 대한 SEC의 의사결정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이 사건은 SEC가 분기별로 주식 환매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이후 미국 기업과 무역협회 연합에 의해 제5순회 연방항소법원에 회부되었다.
XRP와 그레이스케일 상대 패소한 SEC··· 영향력 약화?
SEC가 투자자 보호에 열을 올리는 것은 분명하지만, 최고 규제 기관인 SEC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EC는 최근 리플 블록체인과의 2년여에 걸친 법적 공방에서 패배했다.
10월 25일,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내린 명령은 리플의 최고 경영진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패소는 지난 2023년 7월 13일 리플이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한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SEC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은 리플뿐만이 아니다. 그레이스케일도 SEC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 소송은 SEC가 상장지수펀드(ETF) 전환을 거부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쟁점이었다.
🇺🇸 On November 2,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will review the @Grayscale application to issue a #Bitcoin ETF.
— Jennie N (@jennie141087) October 31, 2023
이 소송에 대한 패배로 SEC는 그레이스케일의 요청을 재검토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