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 LBRY 소송에서 SEC 대응 방식 비판

Ruholamin Haqsha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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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이 최근 가상화폐 스타트업 LBRY와 SEC 사이 진행된 SEC의 소송에서 위원회의 대응 방식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상화폐 산업에 친화적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피어스는 지난주 금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토큰 프로젝트에 증권법이 분명하게 적용된다는 SEC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했다.

위원회의 주장과 달리 피어스는 LBRY 같은 회사가 토큰 판매를 SEC에 등록할 적합한 수단이 현재 없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그녀는 이러한 등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용적 가치가 적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설사 가상화폐 회사가 토큰 판매를 등록할 수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유용한 행위는 아닐 것이다.”

피어스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준수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도 토큰 프로젝트가 규제 당국의 승인을 확보할 현실적 대안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LBRY, 파산 절차 밟기로 결정


피어스의 발언 전에 LBRY은 최근 회사를 청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몇 년 동안 SEC와의 법적 분쟁이 이어진 결과로, 당시 위원회는 LBRY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여 토큰 판매로 1,100만 달러의 자금을 달러, 비트코인 등으로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피어스는 LBRY를 기소하기로 한 SEC의 결정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토큰이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11만 1,614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LBRY은 이전에 항소했지만 이내 항소를 포기했다.

LBRY은 SEC와 법률 팀, 사적 채무자에 대한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파산 절차에 따라 오디시(Odysee)를 포함한 회사의 자산은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LBRY이 지난주에 발표하기를 “이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LBRY 임직원과 이사가 사임했다. 단지 법적 미결 의무를 진행하기 위한 업무만 진행할 것이다.”

2022년 7월에 나온 판결은 LBRY의 토큰 LBC가 증권으로 분류되어야 할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피어스는 이러한 불명확함 때문에 LBRY 블록체인이 어려운 길이될지라도 계속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고 지적했다.

SEC는 2021년 3월에 LBRY를 기소하며 회사가 2016년부터 2020년가지 미등록 증권을 기관 투자자와 플랫폼 사용자에게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SEC는 또한 LBRY 크레딧 토큰(LBC)이 1933년 증권법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2018년 5월부터 3년 동안 블록체인 발행 플랫폼 LBRY를 조사했다.

SEC는 2022년 11월에 승소했으며 담당 판사는 LBC(LBRY 크레딧 토큰)이 분명 증권이라고 판시했다.

본래 SEC는 민사 처벌과 환수로 구성된 총 벌금 4,400만 달러와 LBC의 판매 중단 명령을 요구했다.

그러나 LBRY가 2,200만 달러의 벌금을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지한 후 LBRY의 재정적 어려움과 파산에 가까운 상태를 들어 법원에 벌금을 11만 1,614달러로 감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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