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겐슬러, “아직 암호화폐 위법 행위 만연”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폐 업계가 아직 너무 많은 컴플라이언스 이슈와 위법 행위가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겐슬러는 베터마켓(Better Markets)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모든 토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의 암호화폐 산업들이 증권법에 해당해도 비협조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비록 암호화폐 토큰이 증권법을 따르고 있어도, 너무 많은 회사가 정부에게 비협조적이다”고 말했다.
겐스러는 암호화폐 산업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금전적인 손실을 보았고, 이에 따라 코인은 금융업계의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미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산업이기도 하지만, 금융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더 넓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금융 시스템은 투자자 신뢰로 구축됐기 때문에 이를 위협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SEC 위원장은 금융은 신뢰에 의존하며, 신뢰를 위협하는 행위는 더 큰 경제적인 차원에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비록 암호화폐가 수조달러 규모인 자본시장에 비해 작은 시장이지만, 투자자 신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크다고 강조했다.
겐슬러는 올해 연이은 지역 은행들의 실패가 암호화폐 산업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하며, 두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적했다.
겐슬러, 암호화폐 시장에는 수많은 불법 행위 난무해…
겐슬러는 암호화폐 업계가 높은 수준의 위법 행위를 보인다며, 지금까지 이만큼 법을 무시하는 업계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법 밖에서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부는 유명 인사들의 인지도를 악용하고,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 가려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비판했다.
겐슬러는 이미 예전부터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여러 법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겐슬러는 정부는 자금세탁 방지법, 제재법, 증권법, 물품 교환법과 같은 여러 법을 이미 구축했다고 언급했다.
최근 한 기자회견에서 사회자가 SEC 위원장한테 법적 소송 관련 의견과 “암호화폐의 편을 들어주는 판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지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지난달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순회항소법원은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보류하고, 증권에 대한 검토 절차를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하면서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SEC가 비트코인 선물 기반 ETF를 허용하고, 반대로 현물 비트코인 ETF를 통제할 명분이 없다고 판결했다.
또 다른 소송에서는 미법원이 SEC가 제기한 소송에서 리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거래소에 XRP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투자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겐슬러는 이번 주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암호화폐 기관들이 금융 규제 범위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리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이미 미국 역사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연방 증권법이 시행되기 전인 1920년대와 비슷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