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규제 부재 및 통일성 부족은 스테이블코인의 국가간 결제 기능 저해할 수 있다’ – CPMI 보고서

금융 규제 기관은 계속해서 스테이블코인을 새로운 국경 간 결제 수단의 희망으로 보고 있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새로운 보고서는 규제와 경쟁, 네트워크 확장성이 스테이블코인의 주류 채택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결제은행 산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는 새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방대한 유틸리티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현재 시장의 일부 단점이 스테이블코인의 완전한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인이 몇 가지 있으며 여기에는 기축 통화와 온램프, 오프램프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패턴 역시 광범위한 경제 위기 우려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의 성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고서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더 나아가, 스테이블코인이 분절된 혹은 취약한 통화 시스템으로 이어져 금융 안정성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거래 가치가 잠재적으로 기준치를 넘어서 변동할 수 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한 규제와 감독만으로는 이러한 위험성을 완화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약정이 시장에 가져오는 기회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결제에 수반되는 비용을 저감하고 속도를 높여 빠른 거래를 지원하여 투명성을 높이며 모든 사용자가 기술에 접근할 수 있음을 사실로 상정한다.

스테이블코인 약정은 관여하는 체인의 수를 줄여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현실에서는 중간 매개자가 국제 결제 처리에 참여할 때마다 수수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엔드투엔드의 신속한 시스템이 적용된다면 이러한 수수료를 제거할 수 있다.

보고서는 “국가간 결제에 스테이블코인 약정(SA)을 사용하면 거래 비용과 FX 환전 비용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선, 비록 디지털 서비스가 전체 금융 서비스의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디지털 송금은 현금 기반 송금보다 저렴하다.”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전제를 기반으로 하면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한 국가간 결제는 전통 결제 처리 방식보다 빠르며 중간 매개인의 존재를 제거해 새로운 결제 옵션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블록체인 거래는 투명성이라는 가치를 제공해 중앙화된 기존의 방식과 차별화된다. 따라서 투자자와 사용자는 국제 거래를 추적해 자금이 이동한 모든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약정의 단점

스테이블코인의 무한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부재는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사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CPMI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은 규제를 준수하지 않으며, 설사 준수한다 하더라도 협업이나 네트워크 확장성 등이 국제적 채택을 제한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위협 없이 이점을 제공하려면 다수의 지역에서 통일된 규제가 적용되어 발행사의 부족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MiCA 법안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채택된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안전하고 효율적 국가 간 결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분절된 시장이 형성된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동시에 다수의 스테이블코인이 개발되면 기술 고립 및 상호운용성의 부족 등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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