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권리 보호’ 법안, 루이지애나주에서 법으로 통과돼
사토시 액션 펀드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데니스 포터 (Dennis Porter)가 어제 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블록체인 기본법(Blockchain Basics Act)’ 통과를 발표했다. 이번 ‘비트코인 권리 보호법’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잠재력을 가진다.
블록체인 기본법, 루이지애나 법 통과
‘비트코인 권리 보호법’으로 더 잘 알려진 ‘루이지애나 주 하원 법안 488’이 지난 19일 법안으로 통과되었다.
마크 라이트(Mark Wright) 하원의원이 주도한 ‘블록체인 기본법’은 개인 가상자산 채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상자산 사용자의 자가 수탁권 보호·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민들의 권리를 공고히 하고 CBDC 개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MASSIVE BREAKING: Bill to defend ‘#Bitcoin Rights’ and ban CBDCs passes into law.
🚨Satoshi Action Passes 4th law to defend #Bitcoin Rights in the USA.🚨
Louisiana joins Oklahoma, Montana, & Arkansas in setting pro-#Bitcoin policy blue print for the nation. 🇺🇸 pic.twitter.com/8NGaMtcW1U
— Dennis Porter (@Dennis_Porter_) June 24, 2024
루이지애나주의 최신 암호화폐법은 사토시 행동 모델 정책(Satoshi Action Model Policy)을 기반으로 올해 8월 1일 정식 발효된다.
루이지애나주는 오클라호마주·몬태나주·아칸소주와 함께 최근 비트코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라이트는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한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주들은 연방 정책의 청사진을 만들고 있다. 곧 이에 대한 영향이 워싱턴에서 관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HB 488의 성공은 ‘민주주의의 실험실’로서의 주들의 역량을 강조하고 정치적 관점에 상관없이 미국 국민들을 단합시킬 수 있는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나타낸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 권리 법안 통과에 백악관으로 쏠리는 눈길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신시아 루미스(R-WY) 상원의원은 X를 통해 축하말을 전했다.
Wow. Congrats!
States leading the way. This is why Bitcoiners should be American patriots. You can fight for your rights and WIN.
Washington is a mess but America is awesome.🇺🇸 https://t.co/ydNSjcvmVk
— Cynthia Lummis 🦬 (@CynthiaMLummis) June 24, 2024
그는 지난 24일 X에 올린 글에서 “주(州)들이 (암호화폐 법안을)주도하고 있다. 이것이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미국의 애국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며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루미스는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암호화폐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이 주목받는 가운데 블록체인 기본법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앞서 CBDC에 대해 “매우 위험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그는 지난 1월 한 집회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개발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 대체로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했으며 CBDC 개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두 정치적 라이벌이 공식 여론조사에서 사실상 동률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는 바이든에 대해 57%의 반대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치선거 사이트 538이 최근 공개한 루이지애나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을 15%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국가 차원에서 보다 비트코인 친화적 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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