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몬테네그로 법원이 송환 철회하면서 항소 승소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테라폼 랩스의 공동 창업자 권도형의 송환 결정을 “심각한 위반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결정을 번복했다.
법원은 2월 7일에 열린 권 씨의 항소 심리에서 송환 결정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공식 법원 성명에서 밝혔다.
권 씨는 당초 12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조 서류 혐의로 체포된 후 송환될 예정이었다.
송환에 대한 항소는 판결 몇 주 후에 권 씨의 법률팀이 제기하며, 전직 최고경영자는 소송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국내에 머물도록 허용되었다.
Do Kwon Granted Appeal By Montenegro Court, Extradition Revoked
— Fofty Pawlow (@FoftyPawlow) February 8, 2024
법원 문서에 따르면, 송환 결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번복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판결이 형사 절차상 위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판결의 문구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사실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제시된 이유가 불분명하다”라는 문서를 밝혔다.
또한, 고등법원은 다른 국가보다 한국이 먼저 송환을 요청한 송환의 적절한 순서를 무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사건이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갔고, 권 씨는 한국 및 미국의 송환 여부가 판단되는 동안에 몬테네그로에 더 머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월스트리트저널은 관련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권 씨가 미국으로 송환할 계획이 더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은 권 씨와 테라 공범자들이 한국으로 와서 죄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국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더 긴 형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씨의 송환 사건 지속
이번 주, 몬테네그로 경찰은 테라폼 랩스의 전 재무책임자 한창준을 한국으로 송환했다.
“J.C.H는 오늘 NCB 인터폴 포드고리카 경찰관들과 특별경찰대에 의해 사기 및 각종 형사 범죄에 대한 형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 관할 사법 및 경찰 당국에 인계되었다”
한 씨는 권 씨와 함께 국가에서 체포되어 위조 서류 범죄로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들은 찾는 전 세계 규제 당국의 추적 끝에 체포되었다.
결정은 권 씨 사건의 또 다른 중대한 전환점을 표시했다. 권 씨와 공범자들은 2022년 당시 수십억 규모의 테라 네트워크 파산에 주된 용의자로 혐의를 받고 있다.
테라의 스테이블코인 사태는 시장에 대한 규제 압력을 높였으며, 암호화폐 약세장 당시 강한 규제의 원인으로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