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사냥에 나서다
⚖️ Trial of Bithumb Operator’s CEO Begins
The trial of Lee Sang-jun, the CEO of the crypto exchange @BithumbOfficial’s parent company, has begun in Seoul, South Korea.#CryptoNews #Seoulhttps://t.co/hnU4yerCIj
— Cryptonews.com (@cryptonews) November 22, 2023
DAXA는 금융 감독원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와 협조하게 된다. 이들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익명 제보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국내 가상화폐 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규제 받는 시장 중 하나이다.
현재 DAXA에 속한 5대 거래소만이 원화마켓(가상화폐와 원화 간 거래)을 지원할 허가를 가졌다.
이에 따라 일부 “비공식”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이 국내에 잇따라 등장했다.
그 중 대다수의 플랫폼은 가상화폐 테마 오픈 채팅방이나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에 서비스를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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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와 FIU는 내부자들에게 미신고 플랫폼에 관한 “사업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제보 시 “미신고 영업 행위를 증빙할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DAXA는 제보된 내용을 일차적으로 검토한 후 관련 정보를 FIU에 넘기게 된다.
그러나 DAXA와 FIU는 국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만 겨냥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가 제보 대상이라고 밝혔다.
즉,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 플랫폼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DAXA는 제보자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의심 사유”도 제공할 것을 청했다.
FIU는 국내 가상자산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영업 정지를 명령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사업자가 영업 정지 명령에 응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특히나 국내에서 영업하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DAXA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FIU는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 주말 사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왕이는 서울과 도쿄에 중국과 함께 블록체인 및 IT 정책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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