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규제당국, 자금세탁에 남용되는 ‘암호화폐 믹서’ 제재나서
한국 규제 당국은 불법 금융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국내에서 암호화폐 ‘믹서’ 사용을 제재하는 새로운 법률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국(FIU)은 가상자산 믹서에 대해 미국과 유사한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그 이유는 믹서가 자금 세탁 및 여러 불법 활동에 남용되기 때문이다.
FIU 관계자들은 현재 국내에는 믹서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한다.
“믹서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이 믹서를 통하게 되면 자금 추적과 범죄 감시가 어렵다.”
이에 따라 FIU는 코인 믹서를 통한 거래를 제한하고 감독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으며 미국이 가상자산 믹싱 서비스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대화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믹서는 자금을 여러 플랫폼에 걸쳐 이동시키기며 특정 자금을 플래그할 수 없어 해커들이 믹서를 사용할 경우 추적이 어렵다.
한국 내 해킹 피해에 규제 당국 발 벗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믹서를 이용한 해킹과 브리지 공격이 목격되면서 있으며 한국에서도 해킹 사례가 발생해 규제 당국은 투자자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4년의 첫 해킹 공격으로 기록된 ‘오르빗 브릿지 사건’은 8,100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혔으며 암호화폐 믹서가 자금 세탁에 사용된 사례다.
🥷🏽 South Korean Agencies Investigate $82M Orbit Bridge Hack After Reports of Lazarus Group’s Involvement
Orbit Bridge, the main bridge for the Claytont ecosystem, was exploited for nearly $82 million hours before New Year’s Eve.#CryptoNews #newshttps://t.co/PZ3Ud5IHAJ
— Cryptonews.com (@cryptonews) January 5, 2024
믹서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행해졌겠지만 한국 규제 당국은 믹서가 공식적인 자금 발자취를 감추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범죄 수익을 보다 쉽게 손에 넣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황석진 동국대 대학원 교수는 모든 해커들이 거래소를 통해 자산을 현금으로 인출해야 하기 때문에 코인 믹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킹을 통해 탈취한 가상자산은 현금화해야 의미가 있다. 그러려면 가상자산 거래소를 무조건 거쳐야 하므로, 믹서를 이용한 거래가 거래소에서부터 원천 차단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선제 대응은 시장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미국 재무부는 2022년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으며 이는 오랜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2023년에는 해커들이 토네이도 캐시를 이용하여 도난당한 자금을 이동시켰고 더 많은 가상자산 믹서들이 자금세탁에 활용됐다.
🆕 🚫 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added Ethereum-powered crypto mixing service Tornado Cash to its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 effectively banning Americans from using this mixer.
— Cryptonews.com (@cryptonews) August 8, 2022
암호화폐 믹서는 제3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산을 수취인에게 보내기 전에 해당 자산을 조각화·재조합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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