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 닥사, OKX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제보 받아 전달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일명 닥사)가 경쟁 거래소 OKX를 규제 당국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보고했다.
2월 7일 보도에 따르면 OKX가 한국에서 신고 없이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닥사에서 OKX의 미신고 영업에 대한 제보를 최초로 받았으며 조사 후 이를 금융위원회(FSC)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DAXA는 2022년에 결성된 협의체로 국내에서 운영 중인 다섯 곳의 거래소 고팍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으로 구성되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의 99%를 차지한다.
OKX, 점프스타트 프로그램 홍보해
OKX는 텔레그램 인플루언서를 통해 국내 투자자에게 자사의 점프스타트 프로그램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OKX는 국내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활용해 점프스타트를 홍보했다.
비슷한 사례로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미국 고객 영업 등의 혐의로 바이낸스를 기소했다.
기소장은 “바이낸스는 그동안 ‘창의적인 방식’으로 미국 고객을 유치하는 암묵적 기업 철학을 펼쳤다.”라고 주장했다.
OKX, 한국어 미지원
앞으로 FIU는 제보된 내용을 모두 조사해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가상자산거래소가 국내에서 영업했는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가 한국어 지원 여부인 만큼 이 사안이 조사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OKX는 홈페이지에서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8월에 국내 규제 당국은 쿠코인, MEXC 등 총 16개의 가상자산 회사가 한국어를 지원한다며 경고했다. 이들 웹사이트는 고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했다.
지난 몇 개월 사이 규제 당국은 가상자산 수사본부를 꾸리고 규제를 강화하는 등 국내 디지털 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대한 노력을 진행해왔다.
🇰🇷 South Korean Regulator to Establish Standards for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Crypto
Under recent legislation, South Korea's regulator plans crypto issuance guidelines to bolster user protection. #CryptoNewshttps://t.co/jFtd9Uu59K
— Cryptonews.com (@cryptonews) October 18, 2023
국내법은 임의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허가 없이 국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당국은 이미 가상자산 거래소에 사업을 등록하거나 중단할 마감 기한을 공지한 상태이다.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더들이 아직 해외 플랫폼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소가 미디어, 광고, 기타 마케팅 서비스를 통해 국내 고객에 영업했을 때에는 문제가 된다.
FSC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치에 상응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예치금의 80%을 오프라인으로 보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당국은 앞으로 “불법 행위”를 하는 디지털 자산 트레이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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