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난관에 직면한 디지털자산거래소 출범
지난 24일, 한국 부산시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출범 계획이 난관에 직면했다.
내일신문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공식 출범을 사실상 연기한 뒤 “삐거덕거리고” 있다.
부산 디지털 거래소, 출범시기 미뤄져
부산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출범 계획은 수년간 추진되어 왔지만 벌써부터 문제가 산적해 있다.
시는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범하는 도시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중앙 정부 정책의 공약에 크게 좌우된다.
2018년부터 한국에서 초기 코인 제공(ICO)은 불법화되었다. 그리고 역대 정부들이 ICO 금지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ICO 금지법과 세간의 이목을 끄는 암호화폐 관련 스캔들 때문에 한국 암호화폐 부문은 불투명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다. 부산시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출범한 후 민간기업에 매각할 계획이었다.
초기에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부동산, 지적재산권, 탄소배출권, 토큰화된 상품 등의 상품을 토큰화하여 상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토큰화된 귀금속만 제공할 것이라고 취금품목을 한정했다.
🇰🇷 The South Korean won has emerged as the leading fiat currency for cryptocurrency trading, overtaking the US dollar in Q1. #SouthKorea #Wonhttps://t.co/hTRcUJVErP
— Cryptonews.com (@cryptonews) April 17, 2024
출자금 문제?
부산시와 거래소를 운영하게 될 BDX컨소시엄은 지난 2월 21일 업무협약을 맺고 ‘디지털 자산거래소 출범 및 운영’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부산시는 BDX컨소시엄은 예정된 출자금 730만 달러를 납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내일신무은 BDX컨소시엄이 사실상 “[2월]협약 후 60일 내 법인을 설립한다는 약속을 어겼다”라고 지적했다.
협약 조건에는 BDX컨소시엄이 “‘부산BDX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출자금 납입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BDX컨소시엄은 법인 등기를 신청하며 대표이사와 이사회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달 22일까지 출자금 납입을 하지 않았다.
부산시는 출자금 납입 없이는 법인 등기 절차를 마칠 수 없다고 알렸다.
부산시 “지체 아냐”
그러나 부산시는 아직 BDX컨소시엄과의 업무협약을 해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BDX컨소시엄의 출자금 마련을 기다리고 있다.
BDX컨소시엄은 관련사 11개 업체로 구성돼 있으며 부산시 관계자들에게 5월 말까지 출자금을 납입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일신문은 출자금 납입 지연은 사업자가 직원 고용 및 교육, 플랫폼 구축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래소 출범 시기가 더욱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부산시는 작년 말 이전에 거래소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모가 늦어지며 이후 일정 또한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Busan police on Thursday arrested the operators of an illegal website that offered illegal gambling services mostly for teenagers, run primarily by teenagers.https://t.co/HPyERzZfh4
— The Korea Herald 코리아헤럴드 (@TheKoreaHerald) April 18, 2024
부산시의 초기 거래소 계획은 암호화폐를 비롯해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현물과 상품을 블록체인화 해서 거래‘한다는 구상이었다.
정의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부산시의 거래소 사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부산시 대변인은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다:
“제도 등 제약이 많다보니 우선은 귀금속으로 출발해서 점차 영역을 넓혀 가기로 했다”며 “지체가 아니라 처음하는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와 순연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함께 읽을 만한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