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의 20억 달러 벌금 요구에 맞서 반박
리플이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가 요구한 20억 달러 상당의 벌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리플의 변호인 제임스 필란이 공개한 상세한 법적 문서에 따르면, 회사 측은 SEC가 제안한 벌금을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플은 제안된 벌금이 과도하며 대신 1000만 달러를 제안했다.
리플, 법원 기록에서 SEC의 과중한 벌금에 항의
제출된 의견서에는 SEC가 요청한 20억 달러(한화 2조원)의 벌금이 사건의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되어 있다.
문서에 따르면, 고의적인 행동이나 사기 행위에 대한 주장이나 발견이 없어 이렇게 심각한 재정적 처벌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사는 XRP 판매를 진행하긴 했지만, 이들은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며 거래 세부 사항을 잘 알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리플은 소송 과정에서 주요 법적 문제에 대한 중요한 승리를 확보했음을 강조하며 SEC의 요구가 법원의 판결과 일치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의견서는 이러한 승리들이 SEC의 입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Our opposition to the SEC’s request for $2B in penalties for legacy institutional sales is now public. In a case that had no allegations (or findings) of recklessness or fraud, and in which Ripple won on significant issues, the SEC’s ask is just more evidence of its ongoing… https://t.co/GLcdsyInZW
— Stuart Alderoty (@s_alderoty) April 23, 2024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부주의나 사기에 대한 주장(또는 증거)이 없고, 리플이 중요한 문제에서 이긴 사건에서 SEC의 요구는 미국 내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의 또 다른 증거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의견서에서 리플은 훨씬 적은 1000만 달러의 벌금을 제안했으며, 이는 제기된 위반의 성격과 회사의 실질적인 행위에 더 부합하며, 과도하게 처벌적이지 않으면서 법적 이익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금액임을 주장한다.
재판 답변서와 최종 결정이 남아
필란은 3월 구제 브리핑의 타임라인을 공유하며, SEC의 답변서 제출 기한은 2024년 5월 6일까지라고 명시하였다.
이 사건의 다음 단계는 리플의 반대 의견과 SEC의 제안을 법원이 검토하는 것으로, 벌금에 대한 최종 결정은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가 내린다.
알데로티는 “우리는 판사가 이 최종 구제 단계를 공정하게 접근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공고 발표 이후 XRP 가격은 현재 거래 가격이 0.5464달러로 1.6% 상승하였고, 최고점은 0.5687달러를 기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