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프리미엄’ 거래 14명, 1심 무죄

김치 프리미엄 거래 과정에서 해외에 거액의 외화를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14명의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를 막으려는 검찰의 노력이 막혔다.

검찰측은 16명의 개인이 불법적으로 가상화폐, 법정통화, 상품 등으로 구성된 4조원대 외화를 해외로 송금했다고 기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16명 중 2명은 금품 수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항소장 제출

서울중앙지법은 14명의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여기에는 전체 과정을 지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포함되었다.

검찰은 총 8조 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이상 송금에 책임 있는 코인 트레이더를 뒤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이 대체로 법의 조문보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제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며 검찰측은 다른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 중이다.

김치 프리미엄이란?

김치 프리미엄은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비싸게 팔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국내 시장에서 코인 수요가 증가할 때면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한다.

많은 트레이더가 이를 활용하려고 시도했다. 보통 이들은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한 후 국내 거래소에서 높은 값에 매도한다.

2017년 불장에서 김치 프리미엄은 최고 55%에 달했으며 2020년~2021년 불장에서 20% 가까이 기록했다. 이러한 거래 행위가 비윤리적일 수는 있어도, 국내 법조계는 과연 이 행위가 국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은 일당이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 사이”에 이러한 차익 거래로 약 1,200억 원에서 2,100억 원의 이익을 보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이들이 금융당국의 눈을 피하려고 무역회사로 위장한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고 해외에 무역대금을 보내는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담당 판사는 대법원이 이 사건 쟁점들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대법원이 김치 프리미엄 차익 거래의 쟁점에 관해서보다는 개개인의 위법 행위에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North Korea scraps all economic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KCNA https://t.co/XuFp1XgYYN pic.twitter.com/YCmyaaVvtJ

— Reuters (@Reuters) February 7, 2024

가상자산 관련한 새로운 법률이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 조작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도 새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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