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시장 상황에도 여러 국가에서 암호화폐 규제 도입

최근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은 여러 국가에서 규제 당국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지속적인 규제 활동은 주목할 만한 사례에 해당한다.

SEC는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팍소스(Paxos), 리플(Ripple), 비트렉스(Bittrex) 등의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해 모니터링, 경고 조치와 더불어 필요에 따라서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가는 미국 만이 아니다. 미국 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암호화폐 산업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규제 체계를 도입하는 흐름에 합류하고 있다.

홍콩, 유럽, 미국 등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에 나서다     

탈중앙화에 역행하는 규제 조치들에 대해 암호화폐 산업계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해킹, 부당한 이용, 투자 손실 등의 문제들은 여러 나라들이 규제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암호화폐 산업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가상자산시장(MiCA) 법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16일 화요일에, EU 이사회가 MiCA 법안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입법 절차가 완료되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에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최종 승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법안이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에서의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SEC는 여러 종류의 가상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암호화폐 자산들은 기존의 증권법에 따라 규제를 받아야하며, 별도의 새로운 법률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EC는 리플과 비트렉스에 대한 소송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며, 불법적인 증권 판매 혐의를 제기한 바 있다.

최근에 그레이스케일(Grayscale)이 파일코인(Filecoin) 트러스트를 출시하면서 자발적으로 양식 10을 SEC에 제출했을 때에도, SEC는 파일코인은 증권에 해당한다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EC의 FIL(파일코인)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답변은,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암호화폐 지지자들로부터 격렬한 항의를 받고 있다.

한편으로, 홍콩은 암호화폐 규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또다른 국가의 하나이다. 홍콩의 암호화폐 산업계는, 이번 달 중에 예정된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 프레임워크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는 암호화폐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명확한 규제 체계의 도입을 위해 일반 대중을 상대로 정책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지지를 얻고 있는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

산업계 관계자들은 규제에 맞는 운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규제 체계의 명확성이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결과적으로, 비트젯(Bitget)과 같은 일부 선도적인 기업들은,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 움직임을 긍정적인 발전 과정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비트젯은 합법적인 운영을 위해 항상 노력해 왔다고 밝히고 있으며, 최근에는 폴란드에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로 등록을 완료하여, 해당 시장에서 합법적인 사업자로의 지위를 확보한 바 있다.

최근의 규제 움직임에 대한 언급으로, 비트젯의 매니징 디렉터 그레이시 첸(Gracy Chen)은 회사가 이러한 암호화폐 규제 조치들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