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의원, 암호화폐 과잉 규제를 이유로 SEC 의장 게리 겐슬러에 대한 해임 플랜 발표 – 속보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워렌 데이비슨(Warren Davidson)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를 해임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데이비슨 의원은 이 법안을 지난 주말 트위터를 통해 발표했다. 이 법안은 ‘거래소’라는 말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수준의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도입하려는 SEC의 규제안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다.
데이비슨은 해당 트윗에서, “오랜동안 지속된 일련의 권한 남용을 바로잡기 위해” 젠슬러는 해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비슨은, SEC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새로운 상임이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현 SEC 의장은 그러한 역할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데이비슨은 해당 글에서,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의 발언을 캡쳐한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코인베이스의 변호사인 폴 그루왈(Paul Grewal)의 트윗을 인용하였다.
피어스 위원은 암호화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로 “크립토 맘”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하는 인물로, 이 이미지에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SEC의 접근 방식에 대한 그녀의 비판이 담겨있다.
피어스 위원은, SEC가 관련 기업들이 필요한 요건들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기는 커녕,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의 위원회는 시장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하는 기업가들에게 정식 등록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등록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위원회는 등록 관련 시스템을 실용적인 관점에서 조정할 가능성은 고려하지않고, 강제 규정들 만을 고집해 그들의 의지를 꺽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인 제임스 머피(James Murphy)는 피어스 위원장의 언급이 담긴 스크린샷 아래에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남겼다. 그는 “정말로 놀라운 발언”이라며 이 발언은 “SEC가 제기한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에서는 이에 동조하는 여러 의견들이 공유되고 있다.
한 트위터 유저는 규제들은 “항상 혁신가가 아닌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왔다”고 비판했고, 또 다른 유저는 SEC가 “신청자가 포기하도록 할 의도로 절차를 고의로 복잡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트위터 사용자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SEC의 강경한 조치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미국 의회 뿐 입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