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선거 공약으로 암호화폐 세금 연기 추진

Ruholamin Haqsha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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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J Nattanai/어도비

국민의힘 여당이 암호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연기하는 정책을 공개하며, 4월 예정된 총선에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향한 공약을 내세웠다.

당은 암호화폐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 체계를 확립한 후 과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국민의힘, 새로운 규제안 제시 계획


헤럴드 비즈니스 데일리에 따르면, 여당은 다가올 선거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해당하는 새로운 규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세금 정책 전에 규제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는 이유로 2025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암호화폐 소득세 부과를 2년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암호화폐 관련 세금은 2027년부터 징수하게 될 것이다.

선거 캠페인 전략 중 하나로, 여당은 암호화폐 투자자를 향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 규제에는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과 토큰 상장 지침이 포함될 예정이다.

규제는 7월부터 발휘하게 할 예정이며 국내 초기 암호화폐 규제를 추가로 보완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달 말까지 핵심 선거 공약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근 경제부 소속의 한 의원은 국가 입법기관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소득세 폐지 가능성 관련해서 추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현재 정부가 주식과 펀드를 포함한 금융 투자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려는 모습과 일치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암호화폐 과세의 완전한 폐지 관련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암호화폐 투자에서의 과세 유예 주장과 함께, 암호화폐 세금 기준치를 주식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세법에서는 250만 원(약 1875달러)을 초과하는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2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주식에서는 이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된다.

공무원, 암호화폐 보유 신고 의무화


작년 12월, 국내 고위 공직자들은 2025년부터 암호화폐 보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인사부는 적극적인 규제로 공무원들 사이에 이해 충돌을 해결하고 공정한 투자 환경을 증진하려는 의도로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보유한 암호화폐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부는 공직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충돌을 피하고 윤리적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의무화는 다양한 정부 기관과 부서에 걸쳐 고위 공직자들에게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공직자는 소유한 자산의 세부 정보와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자신의 암호화폐 보유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복현 한국 금융감독원장은 추후 미국을 방문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회장과 암호화폐 산업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게리 겐슬러와 현물 비트코인 ETF에 관해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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