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규제 당국, 코인 장외거래(OTC) 규제로 시선 돌려

Tim A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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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이 기사를 투자 조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큰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전 자체적인 조사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A nest of outdoor CCTV security cameras near the flag of South Korea, mounted on a flagpole.

출처: 어도비

대한민국 규제 당국이 코인 장외거래(OTC)로 시선을 돌려 곧 규제가 생길 가능성도 보인다. 

한국은 지난해 수천 명의 투자자에 피해를 입힌 “테라 루나 스캔들” 이후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국회의원의 코인 거래도 논란이 되면서 규제 강화 움직임을 가속하고 있다. 소위 ”김치 코인“이라고 하는 국내 코인들의 시장 조작 의혹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규제는 중앙 코인 거래소에 집중되었다. 

아시아 경제는 “검찰과 금융 당국”이 이제야 장외거래(OTC) 시장의 문제를 “직접 거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OTC 투자자들이 “김치 프리미엄” 거래와 관련해 밀수업 및 세금 회피 등과 연관성이 크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김치 프리미엄이란 불장에서 BTC 가격이 전 세계 다른 곳에 비해 한국에서 현저히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러한 강세장에서 한국 거래소의 BTC 가격은 국제 평균 대비 30% 이상 높아지기도 한다. 

An equation showing current kimchi premium values at the time of writing.

출처: Cryprice.com

과거에는 한국 거래자들이 중국 등의 국가에서 거래하는 OTC 트레이더에게서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이 김치 프리미엄 트레이더들은 이후 해당 BTC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판매해 법정 통화로 교환했다. 

검찰측은 그동안 김치 트레이딩 링을 엄중 단속하는 과정에서 연관 페이퍼컴퍼니와 불법 반도체 거래, 귀금속 밀수업자 등을 밝혀내기도 했다. 한편 한국의 OTC 시장은 아직 대부분 규제되지 않고 있다. 

OTC 코인 트레이더: 한국 규제 당국의 집중 관리 대상 될까?

이번달 초에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행사를 보면 입법자들이 이러한 현실을 바꿀 가능성이 커보인다. 

행사는 ‘가상자산의 규율에 대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했으며 검찰측 인사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부장검사도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에 참여한 연사는 더욱 “강력한” 가상 자산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OTC 시장이 “환치기, 자금세탁 등 가상 자산 관련 범죄”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 부부장검사는 “OTC 업체”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불법 가상화폐 OTC 업체들이 해외에 법인을 두면서 불법으로 얻은 가상화폐를 원화나 외화로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업체들을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OTC는 “상위 1%의 시장”으로도 불리며 고액투자자가 주로 사용한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일부 OTC 거래소는 700개 이상의 코인 거래를 지원한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수사 및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연이어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제재 관련 가이드라인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가상화폐 시세조종과 자금세탁 등에 더욱 강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 graph showing Bitcoin (BTC) prices versus the South Korean won over the past year.

출처: XE.com

올해 2월에 경찰은 리비아 국적의 남성과 탈북민 3명을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그들은 해외 OTC에서 940억원에 달하는 가상 자산을 구매한 후 “해외 고객의 의뢰를 받아” 국내 거래소에 판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