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C -1.09%
$60,923.01
ETH 1.10%
$3,360.67
SOL 5.48%
$134.25
BNB 0.00%
$570.13
XRP 0.12%
$0.47
DOGE 3.65%
$0.12
SHIB 0.95%
$0.000017
PEPE 8.68%
$0.000011
위너AI($WAI)
한정수량 판매중

예금보험공사, 가상자산 압류 나선다

Tim Alper
| 1 min read
면책조항: 이 기사를 투자 조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큰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전 자체적인 조사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A woman holds a few coins in one hand and an empty wallet in the other.
출처: 어도비

한국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제 부실 채무자의 가상 자산을 압류하기 시작했다. 조만간 가상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 보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KDIC)에서 올해 처음으로 가상 자산을 압류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일반적으로 개인 혹은 법인이 채권자에 대한 지급 불능을 선언하여 파산할 때 관여한다. 또한 금융기관이 파산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지급을 보장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 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기여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실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에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가상자산 관련 재산 조사를 실시해 총 29건의 재산을 발견했다.

그 중에서 16건의 경우 가상 자산 압류를 완료했으며 총 1,000만원 상당의 코인에 해당한다.

이번 성과는 예금보험공사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은행으로부터 자료를 얻어 이룬 결과이다.

지금까지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전통적 금융 기관에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다.

The KDIC logo.

따라서 부실 채무자들은 가상 자산을 구매하고 지갑에 보유해 재산을 은닉할 수 있었다.

2021년 9월부터 원화 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는 법적으로 고객의 지갑을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인증 국내 은행 계좌 연결이 의무화되었다.

해당 제도는 국내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익명 가상화폐 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 같은 기관이 일시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의 제휴 은행에 파산 관련 계정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앞으로 가상 자산 규제 강화되나?


보도에 따르면 가까운 미래에 예금보험공사가 더 많은 통제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예금보험공사에 가상화폐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입법부의 입장에 관해 보도는 “재산 은닉 수법이 고도화된 만큼 추적 기관의 권한도 그에 상응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는 이어서 앞으로 예금보험공사가 가상 자산 압류에 숙련됨에 따라 향후 압류되는 가상 자산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비판가들은 최근 한국의 가상 자산 정책이 과도하게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대 경제 라이벌인 일본은 규제를 완화하는 모습과 대비된다고 비판했다.

함께 읽을 만한 기사

XRP 가격 예측 – 10억 달러 유입되며 $0.50 저항선 돌파 – 다음에 눈여겨 볼 가격대는?

2023년에 투자할 만한 상장 예정 신규코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