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CBDC 청사진 내달 공개

Hyunso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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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ffices of the South Korean central bank in Seoul, South Korea.
출처: VTT Studio/Adobe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디지털 원화 도입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9월에 CBDC 청사진을 공개할 예정이다.

Fn NewsByline Network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자체 프로토타입 디지털 원화 플랫폼을 상업 은행·전자 결제 앱과 연동하는 ‘CBDC 상호 운용성’ 시범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부터 CBDC 개발의 핵심인 ‘CBDC 상호 운영성’ 작업에 착수했으며 9월에 CBDC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민간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한국의 최고 금융 감독 기관들과 회담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련 부서와 금융정보부가 한국은행의 CBDC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이해]충돌이 없도록 한국은행의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당국은 디지털 원화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는 한국은행의 CBDC 모델과 어떤 법과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CBDC 강행

한국은행은 여전히 디지털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취하기 위해 국회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제안에 대한 반발도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 정부는 비대면 결제 방법 중 하나로 CBDC를 내세웠고 이는 서울의 “현금 없는 버스”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낳았다.

서울시는 2021년 10월부터 171대의 버스에서 현금을 받지 않으며 현금 없는 버스를 시범 운행했다.

현금 없는 버스 이후 확장되었고 다른 도시들도 현금 없는 버스를 선보였다.

그러나 올해 초 언론 매체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일부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 또한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의 권력이 너무 커질 것을 우려한다.

초기에 한국은행은 한국에 이미 수많은 전자 결제 방법들이 존재해 CBDC를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었지만 한국은행의 지난 몇년 간의 운영을 보면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CBDC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도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한국도 디지털 원화에 더욱 적극적일 수 있다.

일본은행도 디지털 옌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민간 부문의 IT 연구개발 노력에 직접 자금을 공급한다.

이미 90여 개국 이상이 CBDC 출시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밝힌 지금 한국은행 또한 뒤쳐지지 않기 위해 디지털 원화 출시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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