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중앙은행, 개정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발표

Sujha Sundarara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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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ixabay / David Mark

싱가포르 중앙은행인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싱가포르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가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개정을 발표했다

화요일, MAS 발표에 따르면 개정된 프레임워크는 싱가포르 달러, 유로,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를 포함한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G10 통화와 연동된 단일 통화 스테이블코인(SCS)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BTC)이나 이더(ETH)와 같은 다른 휘발성 암호화폐와 달리 국가 통화처럼 법정 통화에 고정되어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가상 지불 토큰(DPT)이다.

개정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발행 및 중개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적 접근 방식에 대한 2022년 10월 공개 협의에서 나온 피드백을 반영한다.

스테이블코인 협의 문서에 대한 별도의 답변서는 “MAS는 피드백을 신중하게 고려했으며 부합하게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문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MAS의 최종 규제적 접근 방식을 담고 있다.”

또한 MAS는 가치 안정성, 최저자기자본 유지 등 프레임워크가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만이 MAS에 신청해 ‘MAS 규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호언 MAS 부총재는 MAS 인증을 바라는 SCS 발행사들은 미리 준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AS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는 스테이블코인이 1) 신뢰할 수 있는 가상 교환 매체로 활용되고 2) 법정 통화와 가상자산 생태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보다 잘 해낼 수 있도록 설계됐다”

MAS는 비SCS 발행자는 기존 DPT 규제 프레임워크를 계속 적용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MAS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범위

협의서 문서에 대한 답변서에 따르면 일부는 스테이블코인 환경의 발전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관련 위험성의 변화를 고려하여 MAS가 향후 SCS 프레임워크에 따라 규제되는 스테이블코인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프레임워크가 “다른 주요 통화를 포함하지 않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MAS는 “SCS 프레임워크가 SGD와 G10 통화에만 적용된 이유는 SCS가 요구되는 준비금을 조달하는 데 필수적인 통화의 높은 유동 자산 가용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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