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v. 리플 소송, ‘힌먼 문건’ 공개 명령한 치안판사 세라 넷번에게 회부

Hyunso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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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과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 간의 법정 공방에서 남은 의문점들은 이른바 ‘힌먼 문건’의 공개를 지시한 치안판사 세라 넷번(Sarah Netburn)에게 회부됐다.

폭스 비즈니스(Fox Business) 기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은 트위터를 통해 “넷번 치안판사가 일정, 증거개시절차, 재판 전 모션 및 합의를 포함한 일반적인 재판 준비 절차를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리플과 SEC 간의 오랜 법적 분쟁은 치안판사에게 회부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지난주, 미국 지방 법원은 XRP 토큰이 규제적 관점에서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하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잠재운 듯하다.

이 판결로 강한 XRP 랠리가 형성되어 XRP 가격이 하루 만에 70% 폭등했다.

7일 간 XRP 가격. 출처: CoinGecko

‘힌먼 문건’ 공개 지시한 판사

오늘 소식에서 흥미로운 점은 리플 사건의 잔여 쟁점을 맡게 된 판사가 지난 6월 ‘힌먼 문건’의 공개를 지시했던 판사라는 점이다.

넷번 판사는 SEC의 “충실한 법적 의무 준수” 부족에 대해 “위선 행위”라고 칭하는 등 SEC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리플의 변호에 큰 힘이 된 ‘힌먼 문건’은 전 SEC 기업 재무 부서 이사인 윌리엄 힌먼(William Hinman)의 이메일과 연설 내용이다.

‘힌먼 문건’ 공개는 리플의 부분 승소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리플 지지자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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