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 출시될 새로운 우크라이나의 암호화폐 규정

Tim A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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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 metal coins decorated with the Bitcoin logo against the backdrop of a Ukrainian flag, featuring the trident-style national symbol.
출처: 콰트록스 프로덕션/어도비

우크라이나는 올해 말, 유럽 연합에서 영감받은 새로운 암호화폐 규정을 출시할 예정이다.

  

포브스 우크라이나는 국가증권 및 주식시장위원회, 디지털금융부,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중앙은행) 그리고 우크라이나 하원의원 모두같이 규정 관련한 계획을 짜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치인들은 유럽연합이 제시한 암호화폐 규정 제안서 MiCA에서 영감을 받아 이와 비슷한 규제를 계획하기로 알렸다.  

 

MiCA는 2022년 하반기에 유럽 연합 법에 채택되었다.

 

또한 한 미디어 업체에 따르면 베르호브나 라다(Verkhovna Rada)의 재정위원회가 이번 규정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법 집행 기관들과 협력하여 규정안을 만들고 있다.

 

심지어 몇몇 “크립토 마켓 플레이어”들도 새로운 규정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 금융회사 EY(Ernst & Young)와 USAID Financial Sector Reform도 앞서 언급한 ‘조력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 같이 규정을 만들기 위해 “실무단”을 구성해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앙은행이야 말로 법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
 

A graph showing weekly trading volumes on the KUNA crypto exchange.
Weekly trading volumes on the KUNA crypto exchange, one of the largest UAH-trading platforms. (Source: CoinGecko.com)

최대 UAH 거래 플랫폼 중 하나인 KUNA 암호화 거래소의 주간 거래량. (출처: CoinGecko.com )

 

민핀(Minfin)은 새 법안이 “연말 이전에 채택될 것이며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위원회의 제1부의장인 야로슬라프 젤레즈냐크(Yaroslav Zheleznyak)는 이 법안이 “여름 의회에 제출될 수 있을 것이”며 끝내 규정은 “올해 안에 채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젤레즈냐크는 MiCA가 새로운 규정의 벤치마크로 사용됐다고 확인했다.

또한 그는 “문서”가 “유럽 표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젤레즈냐크는 새 법안이 2021년 통과된 이전 규정보다 “더 철저하고 상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법적 용어가 이제부터 잘 설명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들은 이 법안은 특히 세금과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젤레즈냐크는 이 법안이 “거래자들이 [코인을] 법정 통화로 전환한 후 암호화폐 자산에서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거래자들은 암호화폐 판매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며, 암호화폐 거래는 어떠한 형태의 세금도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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