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호건·모건 “SEC가 항소 신청하더라도 리플이 이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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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가상자산 변호사들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이 제소한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의 1심 약식 판결에 대한 항소가 진행될 경우 리플(XRP)의 승소를 예고했다.

X(트위터) 게시물에서 소송을 면밀히 추적한 친XRP 변호사 제러미 호건은 항소에 대한 특정 이슈에 대해 논의하며 “사실상 리플 대 SEC 소송은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당국이 더 이상 새로운 근거가 제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나머지 사건을 취하해 내년에 소송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기반으로 분석했다.

그는 “법원이 (아마도) 내년 중에 최종 판결을 내릴것을 의미한다“며 “리플만이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SEC의 항소심 승소 가능성에 대해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미국 법원의 파기환송 비율은 14.2%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빌 모건, SEC 승소 확률 낮아


호건의 분석과 통계에 대해 다른 변호사 빌 모건도 SEC에 유리한 항소 가능한 오류는 없다고 언급했다.

반면 리플은 ODL 판매가 하우이 테스트의 최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리하며 금융감독당국이 이번 판결에 항소해 승소할 가능성이 3%라고 덧붙였다.

호건은 또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합의가 진행될 수도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리플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SEC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왔으며 이는 여러 소송으로 이어졌다.

SEC의 계속되는 패배


SEC는 2020년 12월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 집행위원장 등 임원 2명과 리플랩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했으며, 이후 “험난한 3년 간의 소송”을 진행해 왔다.

법원은 리플이 개인투자자들에게 XRP를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그 결과, XRP의 가격은 수년간의 하락 끝에 판결에 힘입어 급등하였다.

이번 달 뉴욕 지방법원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는 SEC가 의견 차이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규제당국이 시장조작 우려를 이유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거부했지만 이에 대해 그레이스케일은 소를 제기했고 승소했다.

지난 주, SEC는 리플의 임원인 갈링하우스와 라센을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했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 많은 사람들은 중대한 승리이자 SEC의 완전한 항복이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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