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DEBT Box 사건 기각… SEC에 180만 달러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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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화요일, 유타주 연방지방법원은 DEBT Box에 대한 SEC(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을 기각하고, 규제 기관의 의도적인 행위를 인지해 18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벌금은 법적 비용과 법원 비용을 포함했다. 이러한 벌금은 SEC가 임시 명령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판사를 오도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5월 28일 파일링에서, 로버트 셸비 판사는 SEC의 진행 중인 사건을 항소 가능한 판결로 기각했다. 따라서 기관이 나중에 같은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관련 사건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까지 DEBT Box와 공동 피고인들은 이 사건을 최종 판결로 기각해 SEC가 회사에 대해 추가 집행 조치를 시작할 수 없게끔 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 판결을 긍정적인 결과로 간주하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회사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승리다. SEC가 현재 상태로는 사건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라고 X에서 발표했다.

Debt Box, SEC의 4900만 달러 사기 사건에 도전


판사는 3월에 있던 판결을 인용하여, SEC가 DEBT Box 자산에 대한 일시적인 동결을 부당하게 얻었다고 말했다. 그 후 회사는 커미션의 정보가 잘못되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는 SEC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

2023년 7월 소송에서, SEC는 Debt Box가 암호화폐 채굴에서 수익을 약속하는 “노드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4900만 달러 규모의 사기 계획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SEC는 이러한 화폐가 실제로 채굴되지 않았다며 전체 운영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DEBT Box 사건은 피고인들이 SEC의 주장에 도전하며 예상치 못한 전환을 맞이했다. 규제 기관은 암호화폐 플랫폼의 자산을 동결하기 위한 일시적인 제약 명령을 얻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SEC가 이를 얻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다며 비난했다.

이에 대응하여 로버트 셸비 판사는 SEC의 행동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검토를 받게 된 SEC 변호사들은 실수를 인정했지만, 판사에게 공식적인 제재를 부과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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