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테이블코인 규제 풀려···은행권의 준비 움직임

Hyunso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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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nd with an open palm with the Japanese yen symbol drifting above it.
출처: Murrstock/Adobe

일본 업체들이 고대했온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이제 일본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하게 됐다.

2023년 6월 1일 자정. 개정 결제 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이하 법률)이 발효됐다.

법률에 따라 모든 토큰 발행 업체는 자신의 코인과 연동할 기본 자산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규제 대상 은행, 펀드 전송 서비스 제공 업체, 신탁회사 그리고 여타 금융 업계 업체들만이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신규 자금세탁 방지 조항은 발행 업체의 트랜잭션 정보 기록·보관을 의무화한다.

이에 은행권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니케이(Nikkei) 신문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 업체 GU 테크놀로지의 콘도 히데카주(Kondo Hidekazu)의 말을 인용했다.

GU 테크놀로지는 시코쿠 은행 등 지방은행에 스테이블코인 기술을 제공한다.

콘도는:

“많은 지방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업계 관련자들은 금융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가상 커뮤니티 통화” 출시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A graph showing the number of weekly stablecoin senders from March to May 2023.
출처: Dune

왜 일본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나설까?

니케이 신문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허용은 “국내·국외 결제 처리의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B2B 결제 시장의 규모가 7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일본 미디아 아웃렛 코인포스트(CoinPost)는:

“만약 [일본]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트랜잭션의 증가로 이어진다면, 다국적 기업의 결제를 처리함으로써 [발행 업체들이] 보다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국제적 송금 및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은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한다.

알고리즘 혹은 암호화폐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투자자 보호화 법률 준수”를 보장하는 지침을 포함한다.

토큰 발행 업체들은 “직접 관리하지 않는 지갑”으로의 결제 “전송이나 상환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한다.

이번 소식은 미쓰비시 UFJ(Mitsubishi UFC) 등 일본 메가뱅크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미쓰비시 UFJ와 파트너사들은 지난 3월부터 스테이블코인 상호운용성 파일럿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일본 중앙 은행 총재 또한 올해 스테이블코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중앙 은행 가상 화폐(CBDC)와 “공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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