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또다시 ‘셧다운’ 임박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하원의장은 다음 주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 때문에 지출계획 관련해 많은 내부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현재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다양한 암호화폐 프로젝트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구름을 드리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미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암호화폐에 초점을 맞춘 몇몇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위원회가 통과시킨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기술법(FIT),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 스테이블코인 지급 명확성법 그리고 코인 보관법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법안들은 다가오는 의회 회기 중에 하원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내년 회계연도 미국 정부의 자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셧다운은 지속될 것이며, 국회의원들이 그 어떠한 법안도 추진할 수 없게 될 상황에 놓였다.

미국 역사상 정부 셧다운은 드물지 않은 일이지만, 이번 셧다운 경우에는 자금 문제보단 정치적인 문제가 큰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전문가들, 정부 셧다운 우려 목소리

론 해먼드(Ron Hammond) 블록체인협회 정부관계국장은 셧다운 가능성과 디지털 자산 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다.

그는 공화당 하원 사이에 분열과 상원의 독자적인 방향 때문에 셧다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의 경우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FIT/시장 구조와 안정성 법안 같은 다양한 법안들이 지연된다.

해먼드 장관은 “투표를 기다리고 있는 몇몇 법안들은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미 원내 투표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지만, 현재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면 그 어떤 법안이나 거래도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국회의원들은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인 9월 30일까지 지출법안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한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같은 여러 규제기관으로부터 중요한 연방기관의 업무가 사실상 중단된다.

매카시 의장은 9월 25일부로 낙태 행위의 제한,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자금 지원과 같은 공화당 극우파 의원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논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들은 민주당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원은 9월 26일에 소집될 예정이며 상원은 자체적인 임시방편적인 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셧다운의 가능성은 일부 의원들의 암호화폐 규제 관련해서 법안 승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우선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은 당원들에게 디지털 자산 규제를 당파적인 접근에서 양당제 접근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더 많은 의원들이 디지털 자산 규제를 수용하도록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꼭 당파적인 문제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화를 통해, 그리고 우리 법안에 들어있는 아이디어들의 사회화를 통해 더 초당적으로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26 9월 2023 22:19 GMT+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