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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회장, 대법원서 주문량 조작 혐의에 관해 무죄 확정 받아

두나무 업비트 무죄

국내 가상화폐 시장을 선도하는 가상화폐 거래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 회장 송치형이 플랫폼 주문 데이터 조작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신일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사전자기록등위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회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송 회장과 임원 등이 2017년 9월에서 11월 사이 업비트 거래소에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어 주문량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송회장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 않는 고객 이름으로 계정을 생성했다고 주장했다.

Dunamu Chairman Song Chi-hyung speaking at an event host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21.
출처: 유튜브
검찰은 또한 그들이 가짜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사고팔았다고 설명하며 거래량을 높이기 위해 2만 6,000개 지갑을 사용해 11,550개의 BTC를 팔았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1,221억원의 거래를 발생시켜 업비트 거래량을 부풀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한 “가짜 회원 계정”의 거래로 약세의 정점에서 거래소가 1,491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송씨와 임원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모두 검찰이 증거를 “위법하게 획득”했다는 데 동의했다.

출처: 코인게코

두나무 회장 무죄 선고 받은 이유?


법원은 검찰이 두나무의 아마존 클라우드 계정으로부터 “불법적”으로증거를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에 원격 전산 서버가 수색 장소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압수수색 영장의 권한을 넘어서 임원진의 노트북과 USB까지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송치형 회장 외에도 최고재무책임자 남모씨와 데이터밸류실장 김모씨에게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업비트는 초기에 국내 최대 규모 거래소 빗썸보다 순위에 밀렸지만, 최근 한국 가상화폐 산업에서 명실상부한 업계 1위 거래소로 성장했다.

현재 업비트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80%에 달하며, 케이뱅크와의 성공적 파트너십이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케이뱅크와의 제휴 덕분에 신규 고객은 온라인에서 지갑을 생성하고 필요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

국내 규제 특정상 가상화폐 투자는 실명 인증을 받은 특수한 은행 계좌를 지갑에 연결해야 한다. 그 결과 일부 은행은 신규 가상화폐 거래소 고객에게 지점을 방문해 계좌를 개설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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