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주지사,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사용 금지 법안 최초 도입

Sungha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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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론 디샌티스(Ron DeSantis). 출처: 비디오 스크린샷/유투브

만약 론 디샌티스(Ron DeSantis) 주지사의 주장을 꺾지 못한다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는 플로리다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에 대한 자신의 의도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금융권까지 통제하는 것으로부터 플로리다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새로운 이념이 금융권으로 확산되어 발생할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월요일 디샌티스가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발표되었는데, 그는 “빅 브라더의 디지털 달러(BIG BROTHER’S DIGITAL DOLLAR)”라는 문구가 적힌 단상 뒤에 섰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법안은 연방에서 발행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플로리다의 정형화된 상법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주지사는 말했다.

이 발표는 또한 “전국적으로 새로운 개념에 대항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른 주들도 플로리다의 방식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의 다른 어떤 주도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조치를 발표한 적은 없었다.

“감시 및 통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잠재적 도전자로 유력한 공화당의 디샌티스 주지사는 논평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는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통제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투입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은 감시와 통제를 위한 것이다. 오늘의 발표는 혁신을 억누르고 정부가 인가한 감시를 촉진하는 ‘중앙 집중식 디지털 달러’의 무분별한 사용으로부터 플로리다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할 것이다.”

그는 “플로리다는 중앙 집권자들의 편에 서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국민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샌티스는 과거에도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경고했다. 작년 3월, 주지사는 “중앙 당국의 누군가”가 “기본적으로 특정 상품의 구매까지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통제되는 디지털 통화를 통해 “많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지사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반대하는 한편, 과거에 기업이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주 정부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한 적이 있어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자체에 대해서는 친화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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