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의 MiCA 법률과 스테이블코인 채택에 미칠 영향: 우려 제기하는 변호사들

Hassan Shit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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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이 기사를 투자 조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큰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전 자체적인 조사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어도비

유럽연합이 5월 31일에 ‘가상 자산 시장 기본 법안(MiCA)’를 제정해 암호화폐 산업에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암호화폐를 위한 혁신적 규제 프레임워크로 찬양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적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일일 거래 상한 적용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일일 2억 유로(2억 1,900만 달러)로 설정된 스테이블코인 거래 한도는 스테이블 코인 사용을 저해할 가능성으로 인해 여러 토론이 촉발되었으며 재검토에 대한 요청도 등장하고 있다. 

글로벌 로펌 클라이드앤코의 법률 이사 찬더 아그니호트리(Chander Agnihotri)와 레이첼 크로퍼 마우어(Rachel Cropper-Mawer)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들은 대형 스테이블코인이 큰 장애물에 부딪힐 수 있다며 규제 당국이 일일 한도를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사태 속 스테이블코인 관리 감독 재조명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 이더 등의 가상화폐가 가진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들은 법정 통화의 가치를 반영하며 보통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한다. 

2022년 5월에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이 붕괴되고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 직후 잠시 USDC가 디페깅되며 규제 기관이 사적 스테이블코인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다. 

아그니호트리에 의하면 규제 기관은 사적 스테이블코인에 집중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 

최근의 여러 사태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관리 감독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준비금의 사용으로 전통 금융 시장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 기관이 대형 스테이블코인의 붕괴가 가져올 영향에 더욱 민감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그니호트리와 크로퍼마우어는 규제 기관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를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그들은 디지털 자산의 일일 한도를 다시 고려하면 더욱 안정적이고 회복력 높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규제 기관에서는 혁신을 육성하면서 동시에 시장 참여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 간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암호화폐 시장의 끝없이 진화하는 성격으로 인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논의와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인사이트: 상한, 제한 및 미래 영향

크로퍼마우어에 따르면 2억 유로 상한이 금지가 동일하지는 않는다. 만약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발행사는 추가 발행을 중단하고 규제 기관과 협력해 거래량을 한도 아래로 조정해야 한다. 

사적 스테이블코인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대형 스테이블코인은 여러 제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크로퍼마우어의 의견이다. 

현재 규제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이 억제된다면, 반대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는 급격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크로퍼마우어는 MiCA 입안자들이 이러한 잠재적 영향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제가 비교적 적은 다른 관할권과 비교했다.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그니호트리는 MiCA에 대한 대부분의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법률은 스타트업 및 소형 회사의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어 혁신과 경쟁을 육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다른 여느 법률과 마찬가지로 규제로 인해 수혜를 입는 분야가 생기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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