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공문서위조 혐의 관해 2심에서 1심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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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2심 판결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에서 테라폼스랩스 창업자 권도형의 공문서위조 혐의에 관해 1심 판결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 “권씨의 항소는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성명을 통해 권도형과 공모자인 테라폼스 임원 한창준의 항소를 “근거 없다고” 기각했다. 

권도형과 한씨는 2023년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려다 공문서위조 혐의로 체포되었다. 

“나는 도주하거나 그와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

권씨는 그가 개발한 테라USD와 루나 코인이 붕괴한 이후 규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세르비아, 두바이, 몬테네그로 등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1년 여만에 체포되었다. 

악명 높은 권씨의 루나 코인 사태는 2022년 5월에 발생했으며 피해 금액만 4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 2022년 9월에 권씨의 블록체인 기술이 사기죄를 기반으로 했다는 증거를 입수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권 대표는 2022년 9월 17일에 트위터에서 “나는 도피 중이거나 그와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주일 후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이 시점에 권 씨는 이미 싱가포르 테라폼스 본사에서 두바이로 떠난 후였으며 결국 한 씨가 아파트를 소유했던 세르비아로 도피했다. 

2022년 2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권도형을 사기죄로 기소했다. 

한 달 후 권도형은 몬테네그로로 이동했다가 결국 공문서위조 혐의로 4개월 징역형을 받게 되었다. 

열악한 감옥 환경과 잠재적 범죄인인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선고한 형이 범죄의 위법성에 상응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권 씨는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범죄인인도를 신청한 상태이다. 권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현재 스푸즈 구치소에 구금되어있으며 범죄인인도 관련 결정이 나올 때까지 4개월 형을 넘어 머물게 된다. 

그러나 스푸즈 구치소는 인구 과밀, 부실한 음식, 의료 조치 부족 등이 오래 전부터 문제되었던 열악한 환경을 가졌다. 2013년에 스푸즈 수감자들은 생활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아직 권도형이 언제 그리고 미국 한국 중 어디로 인도될지는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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