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 총정리: 가상화폐 금지국은 어디일까? 규제 이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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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암호화폐는 중앙화된 기관의 통제로부터 독립된 상태로 운영되는 디지털 형태의 통화로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가상화폐는 새로운 양식의 통화 시스템을 옹호하는 자들과 잠재적 영향을 우려하는 정부 기관 모두의 시선을 끌었다.

어느 국가가 암호화폐를 금지했을까? – 암호화폐 규제 국가


일부 국가는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는 특정 방식의 사용을 제한한다.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이란, 타이완 등은 암호화폐를 부분적으로 금지하여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거나 채굴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은행에서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암호화폐가 전면 금지되는 국가도 최소 19개 국 이상이다.

암호화폐 거래 활동을 금지하는 가장 유명한 국가는 중국일 것이다. 2010년대 중반에 중국은 세계 최대 암호폐 채굴 허브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다. 2018년에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 용량의 75%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와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 2017년 9월에는 코인 초기 공개(ICO)를 전면 금지했으며 이어 2019년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지했다. 그러나 개인들은 꾸준히 거래를 이어왔으며 중국은 여전히 주요 암호화폐 시장이다. 하지만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로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 가격이 큰 타격을 받았다. 가장 중대한 변화는 2021년에 중국이 채굴을 포함한 가상화폐 활동 규제를 강화했을 때 발생했다. 강한 규제로 다수의 채굴 업체가 폐업하면서 전 세계 암호화폐 채굴 시장이 변화했다. 중국의 채굴 시장 점유율은 2021년 말에 21%까지 하락했다.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금지의 근거로 금융 안정성 및 자금 세탁에 관한 우려를 들었다. 이후 디지털 위안화 CBDC의 채택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자산의 혜택을 취하면서 통화 공급량을 통제하고자 한다.

네팔 역시 2017년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당시 네팔 중앙은행은 직접적 성명을 발표해 암호화폐와 관련한 모든 거래를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공표했다. 방글라데시 역시 2017년에 금지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며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화폐의 사용은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법 행위라고 경고했다.

아프리카의 국가들도 일부 가상화폐를 전면 금지했다. 북아프리카 알제리 정부는 2018년 법안을 통해 가상화폐의 사용, 구매, 판매, 보유를 범죄로 규정하면서 불법적 활동에 사용될 여지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모로코 외환거래소와 중앙은행은 2017년에 합동으로 성명을 발행해 가상화폐 관련 거래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나, 레소토, 시에라리온, 이집트, 리비아, 모로코 등도 가상화폐 금지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볼리비아 금융 시스템 감독 기관이 2014년에 결의안을 발표해 비트코인과 다른 디지털 통화의 사용을 금지했으며 소비자 보호 미흡 및 자금 세탁 가능성을 근거로 들었다. 2022년에 볼리비아 중앙 은행은 은행의 가상화폐 취급, 마케팅, 거래를 금지하며 대중을 “위험성과 사기”로부터 보호하고 “경제적 손실 발생 위험성”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4년에 에콰도르는 자체 CBDC인 처음 도입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지만 법정 화폐로 탈중앙화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했다.

국가 암호화폐 규제
아프가니스탄 탈리반은 2022년 8월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했다.
알제리 2018년에 알제리 의회는 금융 법안을 통과해 가상화폐의 구매, 판매, 이용, 보유를 금지했다.
방글라데시 2017년에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가상 자산을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했으며 2022년에 가상 통화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볼리비아 볼리비아 중앙은행은 2014년부터 암호화폐를 금지했다. 2022년에는 다시 한 번 입장을 반복해 강조하며 은행에서 가상화폐 관련 거래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중국 2021년에 중국 정부는 기존 규제를 강화해 채굴을 금지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화했으며 외국 거래소가 중국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했다.
이집트 2022년에 이집트 중앙은행은 가상화폐 규제를 재개하며 높은 위험성, 가격 변동성, 금융 범죄 사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가나 2022년에 가나 정부는 2018년에 모든 금융 거래에서 가상화폐의 사용을 금했던 규제를 다시 한 번 반복하며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이 결제 시스템에 어떻게 융합될 수 있을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라크 이라크 중앙 은행은 2017년에 암호화폐를 금지했다. 2018년에 쿠르드 지방 정부의 최고 파트와 이사회는 원코인 가상화폐 사용을 금지했다.
쿠웨이트 2023년 7월에 쿠웨이트 자본시장 규제기관은 자금세탁방지 노력의 하나로 가상화폐를 포함한 가상 자산의 거래를 금지했다.
레소토 리비아 중앙은행은 2018년부터 가상화폐가 규제되지 않으며 허가받지 않았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를 홍보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리비아 2018년에 리비아 중앙은행은 가상화폐가 범죄 활동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며 규제 마련 중이라고 발표했다. 2023년 6월에 50명의 중국인이 불법 채굴 단속 과정에서 구속되었다.
모로코 모로코 경제금융부는 2017년부터 거래소 규제 위반으로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했다. 그러나 2023년 1월에 중앙은행에서 가상화폐 규제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미얀마 미얀마 중앙은행은 2020년에 금지를 선언하며 암호화폐를 거래하다 적발되면 구속되거나 벌금에 처한다고 공표했다. 2023년 7월에 미얀마 그림자 정부는 군사 정권에 유입되는 외환 흐름을 방해하기 위해 가상화폐 은행을 설립했다.
네팔 중앙은행 네팔 라스트라 은행은 2017년에 가상화폐의 사용, 거래, 채굴을 금지했다. 2021년에는 가상화폐 거래와 타인에게 가상화폐 사용을 홍보하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발표했다. 2023년 1월에 네팔 이동통신부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자에게 가상화폐 관련 웹사이트, 앱, 온라인 네트워크를 차단할 것을 명령했다.
북마케도니아 북마케도니아 정부는 2016년부터 가상화폐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콩고 IMF에 의하면 콩고 정부는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했다.
사우디아라비아 2017년에 사우디아라비아통화청(SAMA)은 금융 기관에서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했다. 2019년에는 허가받지 않은 가상 자산의 거래 활동을 경고했다. 2022년에 SAMA는 가상화폐 규제를 개발하기 위한 전문가를 영입했다.
시에라리온 시에라리온은 2019년에 두 곳의 암호화폐 회사를 금지했으며 어떠한 기업이나 금융 기관에도 암호화폐 투자나 거래를 위해 입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튀니지아 튀지니아는 암호화폐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2021년에 한 청소년이 온라인 거래에 암호화폐를 사용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합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처럼 일부 국가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 활동에 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변경했다. 가령,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2017년에 테러 자금 및 자금 세탁 규정 하에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20년에 전국 블록체인 전략을 출간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탐색해 기술적 역량을 발전시키고 이거버넌스의 효율성을 증대하며 혁신을 육성하여 방글라데시를 블록체인 활용 국가로 인도할” 필요성을 인지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방글라데시 은행에서 가상화폐를 포함한 가상 자산의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집트 규제 당국도 오랜 시간 동안 디지털 화폐에 회의적 입장을 취했다. 2018년에 종교적 지도자들은 가상화폐가 이슬람 규율에 따라 금지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020년에 이집트 중앙 은행은 가상화폐 발행, 취급, 홍보를 위한 라이선스 규제를 발표해 합법적 사용을 향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시사했다. 그러나 2023년에 중앙은행은 기존의 금지 규정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개인, 회사, 앱 혹은 디지털 플랫폼 등 모든 주체에 의한 모든 유형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다. 이집트 중앙 은행은 이집트 시장 내에서 이와 같은 거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라이선스를 발행하거나 수여한 적 없다. 그 이유는 가상화폐 거래에 수반되는 높은 위험성 때문이며, 여기에는 상당한 가격 변동과 금융 범죄 가능성, 전자 사기 등의 문제를 포함하지만 여기에 국한되지 아니한다.”라고 발표했다.

디지털 자산이 공식적으로 전면 금지된 일부 국가에서 여전히 개인들이 활발하게 거래하거나 가치의 저장소로 보유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탈중앙적 특성 때문에 규제를 집행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에티오피아는 2022년 6월에 중앙 은행에서 가상화폐 사업이 불법이라고 재차 발표했다. 그러나 3개월 뒤 8월에는 결정을 번복하며 가상화폐 회사에 정부의 사이버보안 기관인 INSA에 10일 이내에 등록할 것을 요구했다. INSA는 “채굴, 거래 등 가상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심을 보이는 개인과 회사가 일부 있다. 해당 산업을 적합하게 규제하기 위해 INSA는 가상화폐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과 회사를 등록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했다.

일부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이유


일부 정부에서 국내 가상화폐 사용 및 거래를 금지한 결정은 여러 경제적, 규제적, 보안적 우려에서 기인한다. 아래에는 일부 국가가 암호화폐를 엄격히 규제하거나 전면 금지하게 된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본다:

  • 금융 시스템 안정성: 가장 주된 걱정 중 하나는 가상화폐가 국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잠재력 영향이다. 암호화폐는 탈중앙적 특성과 높은 변동성 때문에 금융 안정성에 위험이 될 수 있으며 급격한 가격 변동은 투자자와 금융 기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 소비자 보호: 가상화폐 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기, 스캠, 시장 조작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숙련되지 않은 투자자는 폰지 사기 피해자로 전락하거나 투기성 높은 시장에서 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
  • 자금 세탁 및 불법 활동: 가상화폐는 익명성이 어느 정도 제공되기 때문에 범죄자가 자금 세탁, 탈세, 불법 거래 등에 사용하기에 매력적 수단이 된다. 정부에서는 암호화폐가 테러 자금 조달, 마약 운반 등의 불법 행위에 사용될 것을 우려한다.
  • 탈세: 암호화폐 거래는 추적이 힘들기 때문에 탈세 문제가 불거진다. 일부 정부는 개인과 기업에서 가상화폐를 사용하면 세금을 회피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 통제권 밖 운영: 암호화폐는 중앙 은행과 정부의 통제권 밖에서 운영된다. 일부 국가는 이를 통수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통화 공급 정책에 관한 통제권이 감소한다고 본다.
  • 금융 사기: 암호화폐 시장은 스캠, 거짓 ICO, 폰지 사기 등으로 가득차 있다. 정부는 국민이 피해자가 되어 자산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금지하기도 한다.
  • 일부 국가에서는 직접 중앙 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CBDC)를 개발하고 있으며 사적 가상화폐를 이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들은 자체 디지털 통화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적 가상화폐를 엄격히 규제하거나 금지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마치며


암호화폐가 탈중앙적 특성과 국경 없는 디지털 통화라는 장점으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모든 국가에서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규제 기관의 입장은 빈번하게 바뀌고 있으며 일부 정부는 가상화폐를 전면 금지하면서도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을 국내 금융 시스템에 도입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암호화폐 규제는 보통 금융 안정성, 소비자 보호,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에서 시행된다.

암호화폐 산업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혁신과 잠재적 위협 사이 균형을 찾으면서 규제적 접근 방식이 계속 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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