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 주간 다이제스트: SEC 크라켄 고소 · IOSCO 주요 암호화폐 규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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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여러 국가가 법적 조치와 지침, 정책 이니셔티브를 통해 암호화폐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Image by RareStock, Adobe Stock.

지난 한 주 동안 암호화폐 규제 전선에서 주요 소식들이 있었다. 미 증권 거래 위원회(이하 SEC)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를 고소했고, 국제증권 감독기구(이하 IOSCO)는 새로운 국제 표준을 개발했으며, 튀르키예는 라이선스 요구 사항을 추진했으며, 캐나다 금융감독청(이하 OSFI)은 업계 규칙을 수정했으며 미 뉴욕 금융감독청(이하 NYDFS)은 토큰 상장 및 폐지 정책을 강화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상 자산 부문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SEC,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 고소


월요일, SEC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크라켄(Kraken)에 대해 중대한 고발 조치를 내렸다. 크라켄이 2018년부터 불법적으로 미등록 거래소로 운영되면서 투자자들의 보호와 감독권을 박탈했다는 혐의이다.

구체적으로 SEC는 크라켄이 적절한 등록이나 증권법 준수 없이 거래소, 브로커, 딜러, 청산기관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크라켄이 기록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고객 자산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고발하였다.

구르비르 그루왈 SEC 집행위원장은 성명에서 크라켄이 등록을 하지 않아”투자자들의 자금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한 비즈니스 모델이다”라며 “투자자 보호보다 불법적인 이익을 선택한 크라켄의 선택은 우리가 이[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너무 자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켄은 재판부가 암호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된다는 주장을 기각했다고 주장하며 재빨리 대응했다. 이번 조치는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올해 들어서만 이 기관은 가상 화폐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면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와 같은 핵심 기업들을 겨냥하기도 했다.

크라켄의 공동창업자인 제시 파월은 화요일 X에 올린 글에서 SEC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이 기관을 “미국의 최고 디셀(decel)”이라고 지칭했는데, 이는 기술 혁신을 방해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기술분야 용어이다. 그는 규제당국이 최근 크라켄과 합의금으로 3,000만 달러를 지불받기로 합의한 후 계속되는 징벌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IOSCO,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 발표


IOSCO는 지난주 암호화폐 규제의 범세계적 조화를 목표로 기념비적인 지침을 발표했다. IOSCO의 프레임워크는 투자자와 시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기반으로 감독의 중점 분야를 설명한다.

이 권고안은 거래소와 같이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이하 CASP)를 규제하기 위한 일관된 국제적 기준 마련을 추구하고 있다. IOSCO는 CASP를 “동일한 활동, 동일한 위험, 동일한 규칙”이라는 원칙을 지지하면서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래는 보고서에 명시된 지침 중 일부이다:

  • 이해 충돌, 시장 조작, 수탁권 보호, 국경 간 위험, 소매 유통 등에 대한 지침
  • 국가 규제 기관 간의 정보 공유 권고

IOSCO의 이사회급인 핀테크 태스크포스 의장인 림 투앙 리(Tuang Lee Lim)는 이번 규제 권고안을 “IOSCO의 원칙과 유가증권시장 규제에 대한 관련 표준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번 권고안은 규칙보다 결과에 중점을 둔다.

다음 단계는 IOSCO의 국가 규제 기관 회원들의 이러한 권고 채택이다. 일관된 준수는 글로벌 협력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이다.

장 폴 세르바 IOSCO 회장은 이번 보고서가 G20 목표에 부합하는 균형 잡힌 암호화폐 감독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혁신 속에서 적절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조했다.

튀르키예, FATF 그레이 리스트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 라이선스 개정


튀르키예는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를 추진 중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이하 FATF)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추가됨을 방지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암호화폐 거래소 및 기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라이선스를 도입한다. FATF가 강조하는 자금세탁 및 금융범죄와 같은 위험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이다.

2021년에는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튀르키예가 FATF 그레이 리스트에 추가되었다. 그레이 리스트에 오른 국가들은 평판 손상과 위험 등급 하향 조정에 직면할 수 있다. 때문에 신속한 조치에 대한 압박감이 있다.

튀르키예 블록체인IST 연구센터의 보라 에르다마르 이사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준비금과 수탁 보호에 대한 검증을 우선한다. 자본 적정성 규정도 도입될 수 있다. 튀르키예는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량 세계 4위를 기록했다.

튀르키예 거래소 파리부(Paribu)의 법률 책임자인 메흐메트 튀르카르슬란은 그레이리스트 탈출을 위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튀르키예 암호화폐 산업의 선도자로서 예상되는 규제와 그 필요성에 대해 공공기관들과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그레이리스트에서 탈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규제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라이선스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규칙 제정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강화된 튀르키예 암호화폐 거버넌스에 탄력이 붙고 있다.

캐나다 OSFI, 암호화폐 규제 모색


캐나다 OSFI는 지난 주 국내 은행들에 대한 암호화폐 보고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이번 협의는 글로벌 규제 기준을 캐나다 환경에 맞추기 위함이다.

OSFI는 암호자산 노출과 리스크를 중심으로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에 대해 은행들로부터 직접적인 피드백을 수집하고 있다. 규제당국은 공시가 투명성과 규율을 위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 협의 목표:

  • 바젤 위원회 표준 및 템플릿을 기술적 측면에서 어떻게 캐나다 은행 및 보험사에 적용할지 평가
  • 정보 공시를 위한 주요 고려 사항에 대한 이해
  • 바젤 협의에서 제기된 여타 문제들의 해결

OSFI는 피드백을 바젤 협의에 적용하여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 규칙 초안은 2024년 가을에 작성될 예정
  • 최족 확정은 2025년 예정

능동적 접근 방식은 OSFI가 암호화폐 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규제 당국은 금융 안정을 보호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공시 강화는 은행권 전반의 암호화폐 관련 위험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고자 한다. OSFI와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는 캐나다 시장에 맞는 최적의 규제를 설계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NYDFS, 토큰 상장 및 폐지 규정 강화


NYDFS는 11월 15일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암호화폐 토큰 상장 및 폐지에 대한 규제 강화를 발표했다.

개정된 NYDFS 가이드라인은 거래소가 상장 및 폐지 정책을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규제당국은 해당 규칙이 위험을 충분히 최소화하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강화된 요구사항의 주요 사항:

  • 거래소들은 상장폐지를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 거래소들은 상장폐지에 대해 사용자와 투명하게 소통해야 한다.
  • 정책은 비즈니스 모델, 운영 및 기타 특정 요소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 NYDFS는 상장 여부를 평가할 때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애드리엔 해리스 NYDFS 감독관은 이런 조치가 질서있는 상장 폐지를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침은 업계 발전에 발맞춰 가상화폐 감독에 대한 혁신적이고 데이터 중심적인 접근법에 대한 부서의 약속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 및 폐지 거버넌스 강화는 시장 혼란 속에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효과적인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험난한 여정


지난 한 주는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감독이 강화되는 추세를 지속하는 여러 규제적 소식을 가져왔다. SEC의 크라켄 소송부터 NYDFS의 상장 규정 강화에 이르기까지 규제당국들은 가상 자산을 관리할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IOSCO의 권고와 같은 국제 표준의 일관된 이행이 중요할 것이다. 튀르키예 같은 국가들도 현지 규제를 서둘러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

시장 변동성 속에서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의 필요성이 분명해졌다. 정책 입안자들은 여전히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 있다.

캐나다 OSFI의 이니셔티브처럼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새로운 규제들의 효율을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규제의 공백과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글로벌 규제적 관리감독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몇 달 동안이 암호화폐 규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성장을 억제하지 않으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미묘하고 유연한 접근법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이끌어야 한다. 이처럼 미묘한 균형을 이루려면 규제 당국과 시장 참여자들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