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 판사로부터 “IRS에 사용자 데이터 제출할 것”

Ruholamin Haqsha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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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어도비/sdx15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탈세 조사를 받기 시작해 판사로부터 거래소 관련 사용자 정보를 국세청(IRS)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은 거래소를 활용한 사용자가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크라켄의 거래소 계좌 정보와 거래 세부 정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명령에 따르면 연간 2만 달러를 초과한 모든 사용자들의 정보를 법원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는 사용자 이름(실제 또는 가명), 생년월일, 납세자 식별 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 메일 주소 그리고 기타 관련 문서가 모두 포함되었다.

미국 국세청은 크라켄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합의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탈세 혐의로 회사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2021년부터 크라켄 탈세 관련 혐의를 거래소에게 제기해 왔지만, 거래소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않자 2016에서 2020년 기간동안의 모든 이용자들의 납세의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 명령으로 크라켄은 거래소 내 블록체인 주소와 거래 해시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크라켄은 IRS가 필요한 추가 데이터를 생성해야 할 수도 있다.

코인게코 자료에 따르면, 크라켄의 지난 24시간 거래량이 8억 1900만달러 이상 달성했다.  

국세청의 일부 요청만 승인한 판사

이번 사건을 맡은 조셉 스페로 (Joseph Spero) 판사는 국세청의 모든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판사는 국세청이 요구한 고용 관련 정보, 자금의 출처 정보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정보 관련 요청을 모두 거부했다.

판사는 국세청에게 핵심 정보만 요청하라고 강조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가 아닌지 유심히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국세청이 요청한 3건의 사항 관련해, 크라켄 소유자의 너무 정확한 신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게 과연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국세청이 실제 필요한 정보보다 훨씬 광범위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의심이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국세청의 일부 요구를 들어줬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의 암호화폐 관련 단속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지난달 SEC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증권위원회는 바이낸스와 미국 계열사들을 상대로 무등록 거래소 운영 혐의부터 무등록 유가증권 제공 혐의를 포함한 13건의 혐의를 제기했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사전 허가 없이 거래소, 중개인 그리고 청산 기관으로 거래소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SEC는 올해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과 비트렉스,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넥쏘 등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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