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테라폼랩스 권도형, SEC와 합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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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스 권도형 합의

금주 목요일에 공개된 재판 기록에 따르면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이 민사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법원 서류에 의하면 5월 29일 예정되었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그리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이의 구두 변론이 “양측이 원칙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재판부에 알려” 취소되었다.

권도형과 테라폼랩스, 테라루나 붕괴 소송 관련해 SEC와 합의하기로


양측은 합의를 확정하기 위해 6월 12일까지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SEC는 본래 권도형과 그의 암호화폐 회사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5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권씨는 과도한 벌금에 반박하며 대신 최대 100만 달러로 한정할 것을 요청했다.

SEC는 권씨가 증권 관리자 및 증권 발행 대표직에서 금지될 것 및 개인 계좌를 넘길 것을 요구했다.

권씨의 변호인단은 그럴 경우 잠재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이 밝혀질 수 있어 권씨의 묵비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권도형,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송환될까?


한 달 전 권씨는 자신이 개발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테라와 루나가 2022년에 붕괴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약 40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SEC 의장 게리 겐슬러는 2023년 2월에 성명에서 “우리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이 대중에게 여러 가상자산(특히 LUNA와 테라USD)에 관해 온전하고 공정하며 정직하게 밝히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그들이 거짓된 주장과 오도하는 설명을 반복해 신뢰를 쌓아 사기 행각을 벌여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라고 말했다.

합의가 발표되자 테라 가격이 급등하며 16.5% 넘게 올랐다.

한편 권도형은 아직 몬테네그로에 구금되어 있으며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범죄인 인도를 위해 다투고 있다.

권씨는 아시아와 유럽에 걸친 수사망을 피해 몬테네그로로 도피했다가 2023년 3월에 다른 국가로 이동하다가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번 달 초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씨의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잠재적 송환을 연기했다. 이제 권씨의 인도국은 대법원의 결정에 달려있다.

이번 합의가 승인된다면 미 규제 당국과 권도형, 그리고 테라폼랩스 간 극적인 법률 분쟁이 막을 내리게 된다. 구체적 합의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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