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바이낸스, 미등록 가상화폐 파생상품 제공한 혐의로 CFTC에 고발 당해
미국의 주요 금융시장 규제 기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와 창립자 창펑 자오(Changpeng Zhao)를 기소했다.
지난 월요일 CFTC는 바이낸스와 창립자가 미국 법을 위반하여 고의로 미등록 가상화폐 파생상품을 미국에서 제공했다고 제소하였다.
CFTC는 바이낸스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테더, 바이낸스USD 등에 대한 파생상품을 제공했으며 모두 CFTC의 주장에 따르면 상품거래에 해당한다.
CFTC는 “2017년 출범 이래 바이낸스는 미국 고객이 플랫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것과 달리 철저하게 계산된 단계적 방식을 통해 미국에서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CFTC가 이어서 말하기를 “바이낸스, 자오, 그리고 전 CCO 림은 모두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미국 법규에 등록하고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바이낸스, 자오, 림은 모두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고객이 바이낸스의 접근권 통제를 우회할 수 있도록 도와 바이낸스의 비효율적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약화시켰다.”
CFTC는 2021년부터 시작한 오랜 조사 끝에 바이낸스에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낸스, 미국 소송 및 법 집행의 벽에 부딪혀
바이낸스는 이외에도 미국 국세청 등 여러 연방 검찰 기관으로부터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준수 여부 및 KYC 통제에 관해 조사 받고 있다.
CFTF의 제소도 이러한 흐름을 따른다. CFTC는 바이낸스의 통신 기록을 인용하며 CCO 림이 “테러범은 보통 ‘소액’을 송금하며 다른 고객 역시 범죄를 위해 (플랫폼을) 사용”했다는 발언을 들어 제재국 사용자 및 제재 대상이 플랫폼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바이낸스는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거래소가 미국 사용자에게 미등록 증권 거래를 허가했는지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
지난 2월 바이낸스 CSO 패트릭 힐만(Patrick Hillman)은 거래소가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조사와 관련해 이전의 규제 위반을 “만회하기 위해” 다양한 벌금을 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발언한 적 있다.
바이낸스가 최근 미국 규제 당국의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규제 당국을 회유하기 위한 이전의 노력은 전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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