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한원숭이요트클럽 모방가, 미국 법원에서 패소

Jimmy 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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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NFT 컬렉션 지루한원숭이요트클럽(BAYC)의 제작사 유가 랩스(Yuga Labs)가 최근 BAYC를 표절한 예술가 라이더 립스(Ryder Ripp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유가 랩스는 모든 기소 조항에서 승소하였다. 

유가 랩스, 약식 재판에서 이겨

지난 여름에 시작한 법적 분쟁은 드디어 유가 랩스의 손을 들어주며 종결되었다. 

세계 최대 NFT 생태계 제작사는 라이더 립스 및 그 지지자를 상대로 법원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법원 문서를 보면 유가 랩스는 BAYC 디지털 컬렉터블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표절한 주체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법원은 라이더 립스와 제레미 카헨(Jeremy Cahen)이 제작한 RRBAYC 컬렉션이 유가랩스의 유명 NFT 컬렉션의 부조리를 풍자하기 위한 의도에서 제작되지 않았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신 피고측은 BAYC 상표를 공정 사용 혹은 예술적 표현의 차원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법원은 유가 랩스의 편을 들며, 모방가들이 출처를 거짓으로 표기하였으며 피고측의 표현의 자유가 해당 사건에서는 신빙성을 갖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RRBAYC NFT 컬렉션이 악의적 의도에서 제작되었으며 미국 법원은 수익 창출을 위해 제작되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apemarket.com 과 rrbayc.com와 같은 도메인 주소를 사용한 NFT 마켓플레이스를 두고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이라고 칭하며 BAYC 프로젝트와의 표면적 유사성은 일반 대중에게 혼란을 야기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에는 유가 랩스가 BAYC NFT 컬렉션을 출시한 이후 라이더 립스가 도메인 주소를 등록한 점이 고려되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측이 BAYC 컬렉션을 고의로 비난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기록이 공개된 이후 NFT 시리즈는 인기가 폭발하고 있다. 

엔터 및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애쉬 커넨(Ash Kernen)는 유가 랩스의 승소를 피고측에 대한 대승리라고 표현했다. 

다른 NFT 열성가들 역시 법원의 판결에 호응했다. 유가랩스의 저작권 및 상표권 전문 변호사 제시카 니어 맥도날드(Jessica Neer McDonald) 역시 법원 판결을 “대승리”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유가 랩스의 소원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유가 랩스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판 절차까지 기다려야 한다. 

NFT는 증권 아닌 ‘상품’

유가 랩스가 진행한 저작권 소송은 여러 NFT 투자자가 우려하고 있던 논쟁에 대해 어느 정도 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은 NFT가 상품이며 증권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분명하게 언급했다. 

피고측은 BAYC 컬렉션이 실물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렇다고 해서 미국 연방상표법의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법원은 NFT가 증권이 아니라 가상 상품이며 따라 립스가 유가 랩스의 정식 허가 없이 프로젝트를 사용한 것은 중대한 법적 실수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내용이 평이해 보일 수 있으나 NFT 지지자들은 이면에 포착된 의미를 짚어내며 법원의 결정이 가상 컬렉션이 증권인지 여부를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유가 랩스 팀 역시 이번 약식 판결이 웹 3 산업의 이정표적 승리라고 전했다. 

해당 소식은 지난 90일 동안 하락 추세를 보였던 프로젝트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립스와 그의 지지자들이 BAYC 컬렉션을 두고 나치 상징이 숨겨져 있으며 컬렉션을 풍자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주장하며, 유가 랩스의 세계적 인기는 크게 감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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